북 외무성 연구소 백서 발표, "침략함대 '나토'의 기본침로가 조선반도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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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6 09:51 조회41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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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무성 연구소 백서 발표, "침략함대 '나토'의 기본침로가 조선반도로 향하고 있다"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4.08.24 15:15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가 나토 조약 발표 75주년이 되는 24일 "세계 최대의 전쟁동맹, 사상최악의 대결집단인 나토의 범죄적 흉체를 폭로한다"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나토 로고. [사진-나토 홈페이지]](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2408/211425_103254_1323.png)
"유럽 전역의 안전환경을 극단의 지경으로 몰아간 것도 성차지 않아 이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새로운 전운을 몰아오기 위해 발광하고있는 나토야말로 사상최악의 대결집단이다."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조약 발효 75년이 되는 24일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가 "세계 최대의 전쟁동맹, 사상최악의 대결집단인 나토의 범죄적 흉체를 폭로한다"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다.
나토는 냉전시기인 1948년 4월 4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워싱턴 D.C에서 14개 조항의 북대서양조약을 체결한 날을 창설일로 기념하고 있다. 나토 창설의 근거가 된 북대서양조약은 1949 년 8 월 24 일 모든 서명국의 비준이 완료된 후 발효되었다.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문 공개한 백서는 나토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위협과 공산주의 침략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미국 주도로 창설된 군사블럭'이라고만 알아서는 냉전 종식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나토가 존재하며 더욱 확대되고 있는지, '북대서양'이라는 지역집단방위를 넘어 왜 세계 곳곳에 진출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나토에 대응해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이 집단군사동맹기구로 창설한 바르샤바 조약기구(Warsaw Pact, 1955.5.15 창설)가 36년간 존속하다 1991년 3월 31일 해체된 것은 동서냉전의 붕괴를 의미했으며, 이로써 나토는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세계 수호'의 존재명분을 잃게 되었으나 1991년, 1999년, 2010년 3차례에 걸쳐 '전략개념'을 갱신하며 '지역집단방위'에 국한된 사명과 임무를 '세계안전보장'으로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나토조약 5조에서 '유럽 또는 북미에서 이들 중 하나 이상에 대한 무력공격은 당사국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개별적 및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한 관할 영역을 확대해 △유엔이 위임하는 지역외 군사작전 △무력충돌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호가산과 민족 및 종교분쟁을 비롯한 문제들 △세계 여러지역에서 발생하는 테러, 사이버공격, 에너지공급중단, 기후변화 등 각종 안보위협들로 역할과 사명을 확대했다는 것.
해석은 다르지만 나토가 홈페이지에 '1950년대 나토는 순전히 방어적 조직이었고 1960년대 데탕트를 위한 정치적 도구였으며, 1990년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안정을 위한 수단이었으나 21세기 전반기에 점점 더 많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 대서양 평화와 자유의 초석인 나토는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과 맥락은 다르지 않다.
백서는 "이는 명백히 나토가 《령토방위》로 위장되여있던 자기의 패권야망에 보다 화려한 보자기를 씌워 전세계에 대한 군사적 침략기도를 《합법화》한 것이나 다를바 없다"고 비판했다.
실증적 사례로 1999년 3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나토가 주권국가인 구 유고슬라비아에 대해 80여 일동안 2,300여 차례에 걸친 무차별적 공습을 가해 1,800여 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100여 만 명의 피난민 사태를 초래했으며 2,000여 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군사적 만용을 부렸다고 언급했다.
이후로도 나토는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반테러', '민간인 보호'를 명분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에서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고 하면서 이는 결코 이념적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더욱 신랄하게 나토의 '전지구적 패권 추구'를 비판했다.
나토는 구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를 목표로 한 동맹확대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어기고 1999년부터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16개국을 받아들여 몸집을 두배로 키웠으며, 러시아와 접경한 우크라이나까지 관할권에 끌어들이며 세력 확대를 꾀한 것이 유럽의 현재 안보문제를 야기한 기본 요인이라는 것.
나토는 초기에는 우크라이나에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Javelin)'과 휴대용 대공 미사일 '스팅어(Stinger)' 등 '방어용 무기지원'으로 제한하다, 전황이 불리해지자 'F-16 초음속 다목적 전투기'와 독일산 '레오파드-2' 탱크, 영국산 '챌린저 2' 탱크, '하이마스(HIMARS) 다연장 로켓',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용 지대지미사일', 영·프 공동 생산 '스톰 쉐도우(Storm Shadow)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 공격용 무기지원으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서방산 무기체계들의 종합전시장으로, 나토 주도의 반로씨야 대리전쟁터, 전방위적인 혼합전쟁마당'으로 바꾸었으며, 지금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장의 불길을 기어코 러시아 본토 종심으로 옮기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공격과 같은 우크라이나의 위험한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도 모르는 척 하고 있다고 멩비난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핵대전 발발위험을 동반하며 수년째 장기화되고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900 여 일은 세상사람들에게 지정학적 리익달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무서운 도박도 서슴지 않는 나토의 흉악무도한 정체를 다시금 뚜렷이 각인시킨 장편력사극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거듭 맹공을 퍼부었다.
결론은 "나토야말로 그 규모와 존속기간으로 보나 력사에 기록된 반평화적 악행으로 보나 세계 최대의 전쟁동맹"이라는 것.
백서는 이어 나토가 지난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해 중국을 '체계적인 도전'으로, 러시아를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특정국가들을 전략적 적수로 공식화'한 것이라며 주목했다.
특히 약 10년 주기로 발표되는 나토의 '전략개념'은 '기구의 전망적 활동지침을 규정하는 중요문건'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전략개념》채택은 나토가 자기의 침로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 확고히 돌려놓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이후에도 나토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설을 증폭시키고 '대서양과 태평양 안보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진출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지난 2022년부터 나토는 3년 연속으로 정상회의에 일본과 한국을 초청해 대북압박을 고취시키고 지난해에는 일본·한국과의 관계를 기존 '국가별 파트너쉽 협력 프로그램'(IPCP)에서 '개별적 맞춤형파트너쉽 프로그램'(ITPP)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미국과 나토 주도하에 한국과 17개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이 참여한 첫 회의가 열렸다고 언급했다.
또 이달 초 나토의 핵심 회원국인 독일이 유엔사에 가입해 18번째 회원국이 되고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이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벌어지는 합동군사연습에 빠짐없이 참가하는가 하면 상호 파병을 손쉽게 하는 '상호접근협정'(RAA) 등을 통해 군사적 협력을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백서는 "제반 상황은 랭전종식후 세계제패야망 실현을 위하여 미국이 들고나온 《나토의 세계화》구상이 《나토의 아태화》를 통하여 본격화되고 있으며 나토라는 《침략함대》의 기본침로가 조선반도로 향하고있다는 것을 방증하고있다"고 결론지었다.
"세계 최대의 핵공유집단인 나토가 핵보유국들을 주타격대상으로 설정하고 열점지대에 대한 《십자군원정》에 나설수록 전 세계는 핵전쟁발발의 문어구(어귀)에로 한걸음 또 한걸음 다가서게 되여있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의 전쟁동맹, 사상최악의 대결집단인 나토의 계속되는 긴장격화책동으로 말미암아 이 행성의 평화와 안전은 엄중히 위협당하고있으며 특히 조선반도를 둘러싼 력학도식에는 나토라는 위험한 변수가 추가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주변에서 날로 엄중하게 진화되는 현재의 군사정치적 환경과 전망적으로 예견되는 미래의 안보도전에 대처하여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새로운 전쟁발발을 억제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적인 노력을 더욱 배가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