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정착기본금을 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 15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통일부 예산은 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북한인권 개선 등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추진 방안에 사용하기로 했다. 반면 8·15 통일 독트린과 거리가 있는 사업들의 예산은 크게 삭감됐다.
통일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통일부 예산은 올해보다 3.7% 줄어든 1조55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3.3% 늘어난 2293억원,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5.5% 줄어든 8261억원으로 편성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8·15 통일 독트린의 7대 통일추진 방안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다”며 “탈북민 보호지원, 북한 인권개선 노력,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정착기본금은 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 1500만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정착금을 받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올해 500명에서 내년 380명으로 낮춰 잡았다. 이 때문에 정착기본금·주거지원금 등 지급에 대한 예산은 올해보다 12.5% 줄어든 164억1300만원으로 책정했다.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을 올해보다 2억3500만원 늘린 50억6200만원으로 편성했다.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1억원, 탈북청소년의 한·미 대학생 연수 참가에 1억7000만원 등을 투입한다. 내년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비용으로 4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북한인권개선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114.7% 늘어난 124억4200만원을 편성했다. 북한인권센터 건립에 드는 예산을 올해 46억2900만원에서 106억8200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북한인권 관련 온라인 강의와 서적 제작에 4억3000만원을, 북한인권 국제회의에 오래 7억6700만원을 쓰는 것을 내년 9억4400만원을 쓰기로 했다.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모습. 이준헌 기자
북한인권과 자유민주평화통일을 공론화하는 예산도 38.7% 늘어난 38억1300만원으로 편성됐다. 북한인권의 증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올해보다 11억3000만원의 예산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역시 8·15 통일 독트린의 추진 방안 중 하나인 ‘국제한반도포럼’의 확대 개최 예산을 올해 7억8000만원에서 내년 15억8000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밖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출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피폭실태조사와 건강검진 지원에 3억원을, 북한 경제사회 실상을 조사하는 연구용역비에 3억4000만원 등을 신설했다.
반면 8·15 통일 독트린과 관련이 없는 사업 예산은 크게 삭감됐다.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사회문화교류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35% 줄어든 103억6800만원이, 이산가족교류 지원 예산은 25% 줄어든 134억800만원, 경제교류협력대출은 35% 줄어든 58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