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7일 “정부는 2025년도 국방예산을 2024년 예산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 2일(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부안 편성으로 국방예산은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내년 총 예산(677조)의 9%에 이른다. “정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대내외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국방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다”며, “이는 국방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의미한다”고 국방부가 자평했다.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한 반면 국방예산은 3.6% 증가하여, 2년 연속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넘어섰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8조 712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 5,166억원에 이르렀다.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다”고 알렸다.
킬체인 전력(F-35A 2차 등 3조 2,076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1조 5,326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특임여단전력보강-Ⅱ 등 6,249억원),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425사업 등 7,963억원) 등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전력 증강으로 북한 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강화하고,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등 3,069억원)한다는 것이다.
“방위산업의 첨단전략산업화 및 방산수출 역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투자하겠다”면서 KF-21(보라매) 최초양산 등에 8조 6,516억원, 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원(방산육성, 수출지원 등에 3,940억원을 배정했다.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겠다. 아울러,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병 봉급 인상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상비병력 감축이나 군 구조 개편 등 종합적인 병역제도 개편 방안은 부재해 전력운영비 예산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이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특히 “국방예산의 29.3%에 달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18.1조 원으로 이중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사업 예산은 또다시 증액하여 6조 1,615억 원에 달한다”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 개발, 선제 타격을 위한 킬 체인의 핵심전력인 F-35A 추가 도입, 참수 작전을 위한 특수작전능력 제고 등의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의 군사적 대결 국면이 더욱 심화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아져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묻지마식 군비 증강은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만들 뿐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한정된 자원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기후위기 대응 등 더욱 시급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부가 올해 125만원인 병장 월급을 내년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 예산은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가 국방 예산을 2년 연속 늘린 영향이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3.6% 증가한 61조5878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3.2%) 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지난해에도 국방예산 증가율(4.2%)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2.8%)보다 높았다. 국방 예산이 60조원을 넘어선 것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 유럽도 국방 예산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인건비 등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4.2% 늘어난 43조516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인건비는 올해보다 5% 늘어난 8964억원이다. 이에 따라 2025년 병사 봉급은 병장 150만원(전년 대비 25만원 인상)으로 인상된다. 상병은 120만원(20만원 인상), 일병 90만원(10만원 인상), 이병 75만원(11만원 인상)이 된다. 병사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제공하는 ‘내일준비적금’을 통한 지원금은 55만원(15만원 인상)으로 오른다.
봉급과 내일준비지원금을 합하면 병장은 정부 계획대로 205만원(150만원 + 55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하사의 내년 봉급은 193만3000원으로 이보다 낮지만,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등의 공통수당을 더하면 273만원 수준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4일간 출퇴근하며 동원미지정 훈련을 받는 1~4년차 예비군은 내년부터 4만원의 훈련참가비를 받게 된다. 이는 2박3일간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이 8만2000원의 훈련참가비를 받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신설됐다.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5~6년차 예비군은 내년부터 교통비로 6000원을 받는다.
간부 주거시설에 대한 예산이 올해 대비 49.5% 오른 7863억원으로 책정됐다. 초급 간부가 ‘1인 1실’을 사용하고, 군인 가족이 전용 85㎡ 크기의 숙소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급식과 피복에 대한 예산은 3.8% 줄어든 2조5294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병력자원의 감소와 피복의 적정 재고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35A 전투기. 합동참모본부 제공
무기 도입 등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2.4% 늘어난 18조71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를 고도화하는데 6조1615억원을 투입한다.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로 들여오는 등의 킬체인 전력에 3조2076억원,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에 1조5326억원, 특임여단에 무인항공기 도입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6249억원을 투입한다.
무기별로 보면 항공기 부문에서 13.4% 증가한 3조7388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양산 체계에 들어가는 것이 반영됐다. 지휘정찰 사업비는 21.1% 줄어 1조8187억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앞서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 이후 신규 사업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휘정찰 사업비는 군사정찰위성 사업주기에 따라 2~3년 후 예산이 크게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