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의 북한 정책 부재, 비핵화 목표 삭제 비판

북한 핵보유에도 "핵무기 없는 동북아 견지하라"

김정은은 불가측...핵 공격 억제 실패할 우려

북핵 억제와 제재 해제·평화조약·북미수교 제안

"북한은 이제 핵무기 50개와 더 많이 만들 역량을 갖췄고, 미국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 위험이 있는 대륙간탄도마사일(ICBM)을 포함한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상황이다. 이런 현실이 해리스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의 기초가 돼야 한다."

"북핵 보유는 현실…해리스, 새 대북 접근 필요"

갈루치, 해리스의 북한 정책·북한관 부재 비판

1994년 10월 1차 북핵 위기를 극적으로 해소한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Agreed Framework)의 협상 주역으로 현재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 교수로 있는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대사는 '카멀라 해리스와 북한: 가능성 톺아보기'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27일 자 기고에서 "30년 전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타결했다. 원자로 2기 제공 대가로 북한이 핵보유국 야망을 포기하는 내용이었지만 그 합의는 가버린 지 오래다"라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제네바 합의의 골자는 북·미가 영변 핵시설 동결과 경수로 2기 제공을 맞바꾸는 내용이며,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유보하고 IAEA 사찰을 받기로 약속했다. (시민언론 민들레. [북핵 위기 30년] 미국 이제 해답 내놓을 때다) 

기고를 통해 갈루치는 향후 해리스 행정부의 북한 정책과 함께 해리스 자신의 북한관 자체가 없는 것 같다면서 해리스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바람직하다고 본 대북 접근법을 제언했다.

해리스 "김정은 같은 폭군 비위 맞추지 않겠다"

미국 민주당 '2024 정강'서 비핵화 목표 삭제

갈루치의 말마따나 해리스는 지난 22일 민주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한반도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의식한 듯 뜬금없이 "김정은 같은 폭군과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어색한 장면을 연출했다.

이에 앞서 18일 공개한 미국 민주당 '2024 정강'에선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알랑거리고 정당화함으로써, 또 북한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주고받음으로써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혹게 하는 접근을 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북한 위협 대응과 관련해 2020 정강에는 억제와 대화 병행 원칙하에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비핵화와 지속적이고 조율된 외교 캠페인을 강조했지만, 올해 정강에선 대북 억제만 놔두고 대화 부분은 다 삭제했다.

갈루치는 "시대가 변했다"라거나 "어느 하나도 삼십 년, 이십 년, 심지어 10년 전과도 같지 않다"면서 새 행정부가 동북아와 힘의 분포, 미 국익, 미국 안보 위협, 동맹국 이익, 동맹관계 건강성, 북한의 대전략과 다른 강대국의 자세 등에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하길 권고했다.

갈루치 "대만·한반도 만일의 사태 가능성 최고"

"미국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 근본적 변화"

그는 여전히 중요한 '떠오르는 중국과 기우는 미국'이란 구도가 "만일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가장 큰 대만과 한반도에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매우 불분명하다"라고 내다봤다. .

갈루치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여전히 베이징의 행동을 막고 핵심 동맹국인 일본을 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을 안심시키고 호주·필리핀과의 (연대) 가능성을 재발견하는 데 새롭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미국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라는 게 갈루치의 판단이다. 그래서 새 행정부는 북한 위협을 포함한 주요 외교 이슈와 관련해 엘리트들은 물론 미 국민을 교육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이어졌다.

갈루치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미국이 정교하지 않은 ICBM 공격에도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는 점이다"라면서 "다수의 미사일을 장착하거나 MIRV(다탄두 각개 목표 재돌입체) 탄두들을 탑재한 ICBM 공격들은 러시아나 중국, 내일은 북한이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푸틴·시진핑은 억제 확신…김정은은 자신 못해 "

'불가측' 김정은 탓에 북핵 공격 억제 실패 우려

이 대목에서 갈루치는 핵무기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식이 '방어'(defense)가 아니라 '억제'(deterrence)에 의지해왔음을 지적한 뒤 북한엔 억제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방어와 달리 억제는 심리학적 개념이다. 억제는 공격을 통해 실현할 어떤 잠재적 이득의 가치를 넘어서는 확실한 처벌을 잠재적 공격자에게 약속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갈루치는 "푸틴이 미국을 공격하지 못하게 억제하고 있고, 시진핑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확신한다. 그러나 김정은과 그의 계획, 그의 리스크 취향에 관해선 자신하지 못한다는 게 진실이다"라고 털어놨다. 김정은의 '불가측성' 탓에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억제'하는 데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한의 한 섬을 점령하고 핵무기 탑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들로 남한을 억제하고, 핵탑재 ICBM들로 미국의 대응을 억제하는 하나의 가정적인 시나리오를 소개한 뒤 "한국인들은 미국이 남한의 한 섬과 미국 도시를 맞바꿀지 당연히 물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극단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갈루치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란 장기 목표를 삭제한 미 민주당의 '2024 정강'과는 달리 비핵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네 가지 조언을 내놨다.

북핵 보유에도 '핵무기 없는 동북아' 견지 조언

북핵 억제와 제재 해제·평화조약·북미수교 제안

첫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지난해 10월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했지만, 미국의 장기적 정책 목표는 "핵무기 없는 동북아"여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이 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다면 북핵 위협을 명분으로 한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기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NPT 체제를 무너뜨릴 위험성이 크다는 게 갈루치의 경고다.

둘째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 설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같기는 어렵지만, 한반도 분쟁 방지란 공동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모험주의와 같이 이 지역에 추가로 미국의 군사력이나 해군력을 끌어들이는 어떤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핵 위협 등 '북한의 모험주의' 대처에 미·중 간 충분히 공감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 셈이다.

한반도 비핵화 위한 중국 설득의 중요성 강조

새로운 북·러 동맹 구축, 과대 평가 말라 조언

셋째 북·러 협력과 관련해서 갈루치는 "우리는 평양과 모스크바의 새로운 동맹관계를 너무 과대평가해선 안 된다. 그렇지만,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를 지원하는 계획은 어떤 것이든 러시아에 경고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 연장선에서 갈루치는 북한에 대한 확실한 억제와 함께 비핵화를 위한 관여를 강조했다. 그는 "해리스 행정부의 정책 목표는 한국전쟁을 중단시켰던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 이전 단계에선 유용성이 사라진 (대북) 제재 체제를 끝내는 한편, 불필요한 도발을 막기 위해 군사훈련들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런 모든 작업은 북한이 조금도 얕보지 못하도록 미국의 확실한 대북 억제와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전 보장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