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8. 12.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4부 [인터뷰 제3공장]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 북한, 미국과의 대화만? ‘선미후남’ 하자는 것!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어준 : 한반도의 현인 정세현 전 장관님이라고 쭉 불러 왔는데 이제 아닙니다. 현직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여기 의장이 대통령입니다. 부의장, 장관인 거죠. 장관급. 이제 공직으로 가셔서 더 이상 잘 나오실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짧은데 전화로 해도 된다는데 굳이 나오셨어요.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현 : 아직은 아니에요.

김어준 : 아직 아닙니까?

정세현 : 9월 1일부터.

김어준 : 남았네요, 그럼 아직.

정세현 : 9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고.

김어준 : 부의장 예정자.

정세현 : 아직은 평론가 입장에서. 

김어준 : 그런데 이게 어떤 자리입니까? 

정세현 : 머리보다는 몸이 바쁜 자리죠. 271개 지역 협의회가 있는데 해외에 43개, 국내에 228개인가? 273개. 그러니까 해외와 국내를 합쳐서 그렇게 지역 협의회가, 시군 단위 이야기입니다.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를 갈 수는 없지만 일단 평통 수석부의장이 의장인 대통령을 대리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어준 : 전 세계 더 많이 가시겠네요, 이제. 

정세현 : 글쎄 뭐, 저는 외국으로 먼저 가는 것보다 국내 대북 문제를 둘러싼 일종의 의견 차이, 남남 갈등, 이걸 조율한다고 그럴까? 조정해서 같은 목소리로 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은퇴해서 평론가만 하실 줄 알았더니 다시 이렇게 공직을 맡으셨어요. 이럴 줄 모르셨죠? 다시 공직을 맡으실 줄은.

정세현 : 전혀 예상을 못 했죠. 그리고 그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로. 

김어준 : 보통은 그렇습니까? 

정세현 : 보통 그렇죠. 

김어준 : 그런데 장관님이 무슨 정치적인 커넥션이나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계셨는데 연락 온 거 아닙니까?

정세현 : 나는 뭐, 통일 문제에 오랫동안 종사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통일 문제 전문가가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김어준 : 원래 이 자리는. 그렇죠. 정치적인 배려로 가는 자리였는데. 그러니까 정말 맞는 분이 가는 겁니다,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명칭에 맞는. 아, 9월부터군요. 그럼 그전에 많이 모셔야 되겠네요. 자, 북한이 발사체를 계속 쏘고 있어요. 두 가지가 궁금한데, 하나는 북한 국내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뭘까. 박지원 의원은 이게 “재래식 무기가 비대칭이 될까 봐 이러는 것이다” 하는 해석을 했고. 

정세현 : 맞는 말이죠.

김어준 : 맞는 말입니까?

정세현 : 왜냐하면 북한 경제가 70년대 중반 남한한테 추월당하기 시작해서 80년대는 거의 제로 성장을 하고 9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조금 살아나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남북 간에 경제가 북한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을 때 국방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우리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GDP 총액이 우리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국방에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 국방은 경제력이죠, 사실. 

정세현 : 그렇죠. 부국강병이라고 하잖아요. 부자가 되면 국방은 튼튼해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물론 북한 때문에 그랬지만 이게 불균형이 생기니까, 세력 균형 내지는 우위에 있었는데 거꾸로 되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 쪽에 북한이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어준 :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문제도 있지만. 미국 대결 관점에서 보자면.

정세현 :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군사력의 균형을 이룬답시고 했는데 북미 관계 개선 또는 비핵화, 이게 실제로 일이 시작이 되면 핵과 장거리미사일은 포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군사력이 다시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금년에만 몇 번을 쐈다고 하더라? 너무 자주 쏘니까 횟수가 좀…. 7번인가 쐈어요. 그러니까 단거리미사일, 탄도미사일이죠. 방사포, 지대지, 이게 대남 군사 열세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메꾸기 위해서. 

김어준 : 역으로 보면 정말 비핵화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정세현 :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고 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면 군미감축이라는 걸 해야 돼요. 군미감축을 앞두고 일단 무기를 빵빵하게 만들어 놔야 동일 비율로 감축을 하게 될 테니까. 예전에 휴전협상이 51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휴전협상이 53년 7월 27일 날 마무리되기 직전 상황이 남북 간 전투가 더 치열했습니다. 한 뼘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하고, 한 뼘이라도 더 내려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를 본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그 이후 남북한 군사력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기에 훈련 핑계 대고 지금 계속 소위 실전 배치를 할 수 있는 단거리미사일을, 그리고 명중률이 높고 좀 말하자면 위협적인 무기를 만들어 놔야 남북 군사력이 균형을 잡고 그게 평화협정 협상 과정에서도 불리하지 않다. 그런 계산까지 지금 깔린 거라고 봅니다. 

김어준 : 미국하고의 실무협상에서도 압박이긴 하지만 그 해석은 여러 군데서 다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북한 국내적으로 혹은 비핵화 이후 또는 북미 협상을 할 때 평화협정 이후 여러 가지 용도의 카드군요. 

정세현 :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대꾸도 못 한다는 식의 비판을 하던데 북한은 지금 여러 수를 내다보고 북미협상 이후, 북미 관계 개선 이후의 남북 군사력 균형, 이걸 위해서는 지금 시기에 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어준 :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러는 과정에서 북한이 자꾸 우리는 미국하고 대화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은 우리하고 대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쉽게 할 생각은 하지 마라. 

정세현 : 군사훈련을 아주 중단하거나 군사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성실하게 설명을 하거나. 

김어준 : 그러니까. 자기들을 설득 좀 해 주거나.

정세현 :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거야 우리가 하면 되는 거고. 하면 되는 거죠. 성실하게 그들 마음에 들게 꼭 할 수는 없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지금 F-35 스텔스 전투기 들어온 것 가지고 북한에서 비난을 많이 했는데,

김어준 : 그렇죠. 예민하겠죠.

정세현 : 우리가 그냥 한 거 아니다. 당신네가 이번에 쏜 미사일 개발 같은 거 이거 우리도 사실은 사전에 감지를 하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응 체제. 그리고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같은 것은 안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영변의 원자로는 계속 가동 중에 있고 또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미국이 제기한 거지만 강선 쪽에 우라늄 고농축 프로그램도 가동 중에 있는 걸 분명히 아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차원에서 스텔스 전폭기 들어오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은 당신들이 제공했고 한미연합훈련은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반환받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이번에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주한미군사령관을 부사령관으로 두고 하는 훈련입니다. 그런 훈련이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 훈련이 오히려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 이해해 줘야 된다. 

정세현 : 그렇죠. 군사 문제에 관련해서도 이제 당신들이 미국과 이야기할 부분이 있겠지만 남북 간에도 군사 문제 관련해서 심도 있는 협상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테니까 비난만 할 건 아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러면 북한의 실제 속내는 뭡니까? 이런 말을 계속 하는. 우리한테 성실히 설명해 주거나 대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세현 : 언론에서도 그러고 일부 정치권에서도 통미봉남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현실이 북핵 문제가 시급하잖아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사실 주역으로 나설 수는 없습니다. 

김어준 :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

정세현 :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본격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통미봉남이 아니라 선미후남. 미국하고 먼저 북핵 문제 협상이 끝나고 나면, 

김어준 : 선미후남, 이 용어는 장관님이 만드신 거죠?

정세현 : 조금 전에 만들었어요. 

김어준 : 일단 미국하고 할 테니까. 

정세현 : 그리고 지금 외무성 국장이 북아메리카 국장 권정근 이야기를 한 건데 지난번에 그 사람은 원래 27일도 조금 고약한 표현을 쓰기 했어요. 이번에 좀 더 심하게 쓰던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속된 말로 남한을 조금 자극을 하면, 약을 올리면 미국을 좀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미국의 대북협상에서 자세 변화, 다른 말로 하면 셈법, 이걸 고칠 수 있도록. 

김어준 : 쿠션을 친 거네요, 당구로 치면.

정세현 : 쓰리쿠션입니다. 

김어준 : 미국한테는 트럼프 심기 관리 하느라고 편지 보내서 좀 관리하고, 한국한테는 나중에 풀면 되니까, 우리하고는. 좀 세게 이야기하고 그런 거네요.

정세현 :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붙들어 둬야겠고, 그리고 문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실무 관료들이에요. 실무 관료들의 오래된 습관, 북한의 선행동을 요구하는 미국 실무 관료들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길 바라는. 

김어준 : 이걸 우리 정부가 하라, 나서서. 그래서 옆을 때리는 거다, 자꾸. 

정세현 : 그렇죠. 꼭 집을 나가길 바라거나 또는 밥을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가 버려, 이놈아. 저놈 밥도 주지 마!” 그런다고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좀 자중하라는 이야기지.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장관님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정세현 : 그거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는 건 큰 판세를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장관님만 이런 해석을 해 주시기 때문에. 자, 긴급히 모셨는데 사실 시간이 짧아서 전화로 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수석부의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하러 오신 게 아닌가. 그전까지 더 많이 모셔야 되겠습니다. 한반도의 현인 정세현 전 장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현 :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