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직항기 대비 전국 공항마다 '출입경상황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14 09:36 조회3,617회관련링크
본문
[단독]남북 직항기 대비 전국 공항마다 '출입경상황반'
황성호 기자 입력 2019.08.14 03:00 수정 2019.08.14 09:0913일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16일 대구국제공항에서 ‘테러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정원, 경찰,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지방항공청, 관세청 등 정부 기관 8곳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 5곳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한국공항공사는 “남북 직항기 운항에 대비한 출입경상황반을 구성하고자 하니 협조해 달라”며 산하 공항과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양양 등 국제공항에 출입경상황반 구성이 이달 초 완료됐다. 국정원, 세관, 농림축산검역본부, 경찰 관계자들이 출입경상황반원으로 편성됐다. 국토교통부는 ‘남북 직항기 항공보안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직항기 운항 통보를 받으면 원활한 운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간 교역 활성화에 대비해 제도와 시설을 미리 정비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성사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직항로 개설은 협정을 맺은 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면 되지만, 실제 항로 이용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