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혁 통일연구원 실장, 새 이산가족 해법 제안
1000만 이산가족 5만으로 급감
생존자도 고령많아 10년이 변수
기존 방식은 정치변수·규모 한계
한국·중국 관광업체 통해 고향 방문
남북 당국간 협상·상봉 절차 등 생략
‘죽기 전 한번이라도…’ 바람 현실화
한-미, 인도적 문제 해결에 관계 진전
북한은 관광 수익·대외 이미지 개선
“현금 유입 문제 해결·북 설득 관건”
1000만 이산가족 5만으로 급감
생존자도 고령많아 10년이 변수
기존 방식은 정치변수·규모 한계
한국·중국 관광업체 통해 고향 방문
남북 당국간 협상·상봉 절차 등 생략
‘죽기 전 한번이라도…’ 바람 현실화
한-미, 인도적 문제 해결에 관계 진전
북한은 관광 수익·대외 이미지 개선
“현금 유입 문제 해결·북 설득 관건”
북한관광 방식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이산가족 문제의 해법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이 방안이 신속하고 대규모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이런 방안을 공개했다. 
■ 고령화로 급감한 ‘1천만 이산가족’ 이산가족은 분단과 전쟁이 빚은 대표적인 인도주의·인권 문제다. 대한적십자사가 1971년 8월 북한적십자회에 ‘1천만 이산가족을 찾기 위한 인도적 회담을 열자’고 제안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여 첫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렸다. 이북5도민회를 중심으로 1983년 사단법인 ‘1천만 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가 서울에서 꾸려졌다.
적십자사, 통일부, 이북5도민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는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가 등록돼 있다. 이 신청자들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만나고 있다.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지난해 말 기준)는 13만3208명이다. 이중 생존자는 5만5987명이고 사망자는 7만7221명이다. 2016년부터 사망자 수가 생존자 수보다 많아졌다. 
■ 기존 이산가족 상봉방식 한계 이산가족들은 “생전에 고향 땅을 한번 밟는 것이 소원이다. 살아서 고향에 못 가면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고 말한다. 이산가족 고령화를 고려하면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3·1절 기념사에서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이 단순한 상봉을 넘어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 친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방식은 남북 당국 간 협상과 상봉 절차 등이 필요없고, 현재 이산가족 상봉보다 빨리 더 많은 인원이 만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관광업체를 통한 고향 방문은 정부 채널을 통한 상봉 방식보다 한반도 정세의 영향을 덜 받아 꾸준히 진행할 수 있다. 이산가족이 북녁 고향을 방문해 가족·친지를 만나지 못하더라도 ‘죽기 전에 고향 땅을 한번이라도 밟고 싶다’는 소원은 풀 수 있다.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차 마지막날인 지난해 8월 22일 오후,북한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작별상봉에서 김병오순(88)할아버지가 북측에서 온 동생 김순옥(81)할머니가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금강산/사진 공동취재단
기자들이 기사를 쓰거나 관련 행사 때 ‘1천만 이산가족의 아픔’이란 말이 관용어처럼 쓰이지만, 해방 이후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조사를 한 적은 없다. 법원에서 이북지역에서 월남한 가족을 대상으로 1970년까지 실시한 가호적 신고자 수는 546만명이었다. 이를 근거로 남한에 있는 이산가족을 500만명,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을 500만명으로 추정해 1971년 ‘1천만 이산가족 찾기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렸다.
생존자 중 고령자가 많아 해가 갈수록 이산가족 신청자 중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80살 이상이 61.7%다. 70살 이상은 84.7%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10년 가량 뒤 생존 이산가족 중 상당수가 숨지면 이산가족 문제 자체가 사라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2회차) 마지막 날인 지난해 8월26일 오후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남쪽 가족이 버스를 타고 먼저 떠나는 북쪽 가족들과 작별하고 있다. 2박 3일간 총 6차례, 12시간의 짧은 만남이 이뤄진 이번 상봉행사는 작별상봉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금강산/사진 공동취재단
하지만 역대 남북관계에서는 절박한 이산가족 문제가 정치·안보 문제에 치어 뒷전으로 밀려왔다. 시급한 이산가족 문제의 특성에 비춰볼 때, 기존 상봉 방식(대면·서신·화상 상봉 등)은 한계가 있다. 남북 당국 간 합의에 따른 이산가족상봉규모는 한 번에 100명 가량이다. 이산가족 상봉신청자 중 생사확인이 이뤄진 경우는 절반도 안돼 생사확인도 못하고 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 상봉 방법은 남북 간 정치 상황에 의해 제약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실무 준비에 몇달씩 걸리고 일부 신청자만 참여할 수 있다. 기존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 당국이 합의해야 이뤄지므로 규모에 한계가 있고, 한반도 정세에 따라 좌우됐다.
■ “더 빨리 더 많이”…북한관광식 고향 방문 이산가족 상봉의 이런 제약을 벗어나는 새로운 방안으로 북한관광 방식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제기됐다. 서보혁 실장은 “북한관광 방식은 이산가족이 북녘 고향을 빨리 꾸준히 방문하는데 중심 목표를 둔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중국 민간기업이 협력해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북한관광 형식을 통해 전개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 민간기업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북한 관광사업을 하고 있다. 북한 관광사업 경험이 있는 국내 기업이 중국 관광업체와 연계해 이산가족의 북한 방문을 중개할 수 있다. 국내 이산가족의 북한관광 신청-한국 기업의 중개-중국 관광업체의 북한관광 실시-국내 이산가족의 북한 고향 방문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8월 중국 단둥의 한 호텔에 설치된 북한관광 홍보물. 평양 개성 판문점 묘향산 4일(한국돈 43만원) 외에도 하루, 이틀 일정 등 다양한 북한여행상품이 있다. 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적극적 창의적 접근 필요 ‘북한관광 방식 이산가족 고향 방문’ 제안에 대해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상봉 신청자의 급속한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하고, “관광사업에 따른 대량 현금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 논의가 필요하고, 북한 당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과제”라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주의와 민간교류 활동은 제재 예외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중 민간기업이 벌이는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성사되려면 남북-미-중 정부의 양해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 서보혁 실장은 “한-미 대북정책 실무협의를 통해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도적 문제 해결에 협조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북 기간 중 이산가족의 신변안전과 건강은 북한 당국이 보증해야 한다. 초기엔 북한 광역시와 도 단위 방문을 기본으로 하고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이산가족 고향 개별 방문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북한 당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은 관광 이익을 거두고 대외 이미지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인도적 문제 해결, 비핵평화 프로세스 진전, 남북관계 발전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서보혁 실장은 “북한관광 방식 이산가족 고향 방문은 실효성 측면에서 창의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