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한반도 평화체제 식견 달라" 공동 연구 "3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 조야 준비 징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표단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 겸 일본석좌,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 강 장관, 존 햄리 CSIS 소장 겸 CEO, 리처드 아미티지 아미티지 인터내셔널 대표, 빅터차 CSIS 선임고문 겸 한국석좌, 마크 리퍼트 보잉 인터내셔널 부사장 [연합뉴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국내 대북 전문가가 최근 ‘한반도 평화체제 및 북·미수교‘를 주제로 공동연구를 시작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10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 대표 싱크탱크가 국내 전문가에게 북한 관련 연구 제안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및 북·미수교‘가 연구 주제인 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통상 싱크탱크들이 미 행정부의 정책 흐름을 좇아 관련 연구보고서를 내놓는 점에 비춰 미국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담 이후 비핵화 상응조치를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평화체제나 북·미수교 사안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경우 미국이 내놓을 상응조치로 최근 들어 거론되는 내용이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는 판문점 회담 직후 비핵화 상응조치로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인도적 지원 등을 언급한 바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종전 선언, 평화협정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부터 상응조치 방안으로 거론돼왔다.
지난해 10월 24일 통일부를 찾은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소장(오른쪽)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CSIS의 제안을 받은 해당 전문가는 중앙일보에 “CSIS가 북·미수교에 한반도 평화체제가 어떤 영향을 줄지 등을 연구하는데 식견이 있는 연구자가 필요하다며 제안해왔다”며 “최근 최종 제안서를 보내와 수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CSIS는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싱크탱크인데 평화체제 공동연구를 제안해 의외였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비해 미 조야가 전반적으로 상응조치를 준비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평화연구소(USIP)측도 ‘미국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등을 물어왔다고 한다. 이 전문가는 “하노이회담에서 ‘비핵화 대 대북제재 완화’가 물건너간 만큼 북·미가 ‘비핵화 대 체제안전 보장’ 구도로 선회한 듯하다”고 진단했다.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웃으며 작별하고 있다. / 사진: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SNS
선(先) 비핵화, 일괄타결식 빅딜을 주장해온 미국이 이처럼 상응조치를 적극 모색하는 데는 2월 말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미국은 하노이회담 직전까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해 빅딜안을 내놨다”며 “그런데 회담이 깨지고 김정은이 상당히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고 되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 같더라”고 전했다. 하노이회담은 결렬됐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북한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던 미 조야 시각이 수그러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최근엔 미 의회에서도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했다고 1일 보도했다. 2019.07.01.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하노이 ‘노 딜’ 후 5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부터 미국에선 대화의 틀로 돌아와야 한다는 기류가 있었다”며 “비건 대표가 6월 19일 전략대화 행사에서 ‘비핵화 협상의 유연한 접근’을 언급하고, 트럼프·김정은 친서 교환, 판문점 회담 등의 흐름을 볼 때 미국이 상응조치를 상당 부분 마련해놨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표단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 겸 일본석좌,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 강 장관, 존 햄리 CSIS 소장 겸 CEO, 리처드 아미티지 아미티지 인터내셔널 대표, 빅터차 CSIS 선임고문 겸 한국석좌, 마크 리퍼트 보잉 인터내셔널 부사장 [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907/11/joongang/20190711050141324lutt.jpg)
![지난해 10월 24일 통일부를 찾은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소장(오른쪽)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907/11/joongang/20190711050141461ubl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