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아래 현지시간)에 이어 5일 미국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는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 중에 저지른 ‘12·3 비상계엄’ 소동이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5일 “이번 주 초반인 12월 3일 벌어진 상황에 대해 우리는 우려했다”면서 “그러한 상황을 둘러싼 결정에 관해 답해야 할 많은 질문들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험대에 오른 솔직히 불확실성의 시기에 대한민국(ROK)의 민주적 회복력에 고무되어 있으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프로세스가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답해야 할 많은 질문 중 하나가 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 대통령인데 예전처럼 그와 일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탄핵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파텔 부대변인은 “언급된 탄핵절차는 한국 내부 절차이고 우리는 한국 헌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한국 내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하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 동맹의 기본축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무엇보다도 한국과의 이 관계는 태평양 양쪽의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뛰어넘는 것”이라며 “역대 공화당, 민주당, 여러 다른 (미국) 정부를 뛰어넘는 동맹이자 파트너십이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특히, 파텔 부대변인은 ‘공유하는 가치’가 “우리 관계의 핵심에 있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추구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올해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 그것은 바이든의 구상이었다.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지 않거나 최소한 그에 반대할 의사를 드러냈음에도 여전히 같은 방식의 관계를 할 수 있는가’는 질문도 나왔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둘러싼 의사결정에 관해 답해야 할 많은 질문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 가능한 빨리 답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답해야 할 질문을 한국에 던졌는가’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화는 비공개로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비상계엄에 이르는) 의사결정을 둘러싼 의문이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 측 파트너들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를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파텔 부대변인은 “답해야 할 많은 질문들이 있다”고 되풀이했다. 

“계엄 선포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영향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고 “국회 표결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 것은 불확실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고 우리는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면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것이 한미동맹의 기본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3월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정상회의를 주최했는데 그것은 실수였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를 환영한다”면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계엄 선포) 결정을 거부하는 투표가 있었고 윤 대통령은 그에 따랐다”고 대답했다.

이어 “한국이 민주주의정상회의 개최를 원했기에 우리는 기쁘게 생각했고 매우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가졌다”면서 “저는 한국이 민주주의 출현과 민주적 회복력에 관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모범을 보이도록 우리가 한국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내세워 온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비상계엄 소동’ 이후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들어간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스펜전략포럼’에 참석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계엄에 대한 과거 경험이 있는 한국에서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을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