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17 10:31l최종 업데이트 25.03.17 10:33l김관식(seoulpal)
▲한국은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하며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 V-Dem
한 해외 연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지난해보다 더 하락했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스웨덴에 위치한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는 13일 발표한 'V-Dem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을 41위로 평가했다. 연구소가 한국을 지난해 '자유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에서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IES)'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벨기에, 독일, 일본, 대만, 미국, 남아프리카 등 29개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한국을 비롯한 오스트리아, 캐나다, 그리스, 브라질 등 59개 국가가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 국가의 정치체제를 ▲자유민주주의(LD, LD-) ▲선거 민주주의(ED+, ED, ED-) ▲선거 독재체제(EA+, EA, EA-) ▲폐쇄된 독재체제(CA+, CA) 등 네 단계로 구분했다.
"한국, 독재화 진행되고 있다"
'선거 민주주의'는 다당제 선거와 자유롭고 만족스러울 정도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당제 선거의 자유 보장과 시민 자유를 포함한 민권 보호와 법 앞에서의 평등,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연구소는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권위주의 부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기준, 88개에 그쳤던 권위주의 국가가 이번에는 91개로 늘었다. 2004년에는 12개 국가에 불과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 그 수가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지난 25년을 되짚어보면, 독재화가 진행되는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비중이 약 40% 육박할 정도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국가에서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 포용성 등 뒷받침해야
전체적인 순위에서 한국은 41위를 기록했지만, 심의민주주의 지수(DELIBERATIVE COMPONENT INDEX)에서 가장 낮은 48위라는 평가를 받았다.
심의민주주의 지수는 특정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그리고 포용성, 상대에 대한 존중,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의 노력 등을 아우른다. V-Dem에서는 민주주의의 심의 원칙의 달성 정도와 최종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평가한다. 단, 심의 과정은 공개적인 제안과 충분한 토론을 거쳤는지에 대한 비중이 높다.
특히, 이 보고서는 2024년 12월 7일 수백 명의 대학생이 여의도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 사진이 크게 실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발표한 보고서에 삽입된 사진.보고서는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단계 하락한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 V-Dem
연구진은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미와 서유럽도 마찬가지"라며 "독재 정부는 의도적인 선동과 감정을 부풀려 사회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양극화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27일에도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민주주의 지수에서 지난해보다 무려 10계단 하락한 32위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25.02.28 10:33l최종 업데이트 25.02.28 15:17l김관식(seoulpal)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에 대해 해외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전문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현지 시각 27일, '민주주의 지수 2024'를 발표했다. 여기서 한국은 총 10점 만점에서 7.75를 받았다. 2006년부터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EIU의 조사 결과 중 가장 낮은 점수다.
특히 한국은 22위(8.09점)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무려 10계단이나 떨어져 총 167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분류한다. 즉, 한국은 이번 조사 결과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 속하게 됐다.
지난해보다 민주주의 지수가 대폭 하락하게 된 원인은 단연 '불법 계엄'에 있다. 그중에서 평가 점수가 하락한 항목은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였다. 정부 기능은 지난해 8.57에서 7.50으로, 정치 문화는 6.25에서 더 하락한 5.63으로 떨어졌다.
또 다른 항목인 '선거과정과 다원주의'와 '정치 참여' 부문은 각각 9.58점과 7.22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EIU가 발표한 2024년 민주주의 지수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10계단 하락한 32위에 그쳤다. 이에 대해 EIU는 보고서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양극화 초래"를 꼽았다. ⓒ EIU, 김관식
EIU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계엄 선포와 이후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인해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의회는 물론 국민과의 사이에 양극화를 초래하고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 위기는 2025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EIU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한 국가는 모두 25개국이었다. 그중 노르웨이가 9.81점으로 16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이어 뉴질랜드(9.61점), 스웨덴(9.39점), 아이슬란드(9.38점) 순이었다. 반면, 미국은 전년보다 1단계 오른 28위를 기록했지만 '결함 있는 민주주의'는 변함없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이 8.78점으로 12위, 일본은 8.48점으로 16위였다. 중국은 2.11점으로 145위, 북한은 1.08점으로 165위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 쇠퇴 기조가 재확인됐다. 세계 평균 점수는 5.17점으로 나타나 2006년 이후 최저점을 기록한 것. 최고치는 2015년 당시 5.55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