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등에 ‘대북 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지시도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낍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인 15일 SNS 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25년 전 첫 남북정상회담과 그 산물인 공동선언은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와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 중단이 맞물리며 모처럼 접경지역에 평화가 찾아왔으나, 일부 몰지각한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며 긴장을 부추기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면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정부가 거듭 ‘강력 처벌’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고 알렸다. 

강 대변인은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15일 “확성기 문제 등”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남북 간에 과도한 긴장과 대결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저희가 선거 공약에서도 누차 밝힌 것인데, 긴장이 고조되면 상황이 점점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저희는 튼튼한 안보를 기조로 남북 관계를 꾸려가지만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확성기”라며 “다행히 확성기에 대한 부분은 북한도 일정 부분 호응을 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능하면 안보 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적으로 서로 호응할 수 있는 이슈가 있으면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며 “확성기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사문화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은 안보와의 관계를 잘 교량하면서 점진적으로 한 땀 한 땀 진행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