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밝히겠다” 미콜 사비어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유엔대표(왼쪽)와 준 사사모토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사무총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2016년 이뤄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탈북과 관련해 해외 법률가들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이 오는 9월 평양을 방문해 진상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종업원들의 탈북이 자발적 의지가 아닌 박근혜 정부에 의해 기획·조작된 탈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콜 사비어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유엔대표와 준 사사모토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사무총장은 2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두 단체가 공동으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국제진상조사단’을 5~7명 정도로 구성, 9월 초 방한 조사 후 중국을 경유해 평양에 들어가 현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방북 조사에 대한 북측 동의를 받고, 일정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변호사인 사사모토 사무총장은 “북한 변호사들을 통해 종업원 가족들과 연락하고 있고, 북한법률가협회도 조사단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가족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북한 변호사들이 하는 말이 맞는지 직접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변호사인 사비어 유엔대표는 “남북이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맞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사모토 사무총장도 “남북 간 민감한 이슈이고, 만약 종업원들이 강제로 서울에 온 것이라면 더욱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향후 평화 프로세스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이 문제로 인권 이슈가 정치 쟁점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사비아 유엔대표는 “많은 나라에서 인권 문제를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가 많다. 이번 사안도 정치권은 개입하지 말고 사법부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방북 조사 후 서울을 찾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종업원 탈북은 총선을 닷새 앞둔 2016년 4월8일 통일부가 13명의 탈북 사실을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신변 문제 등으로 탈북자 관련 사실을 공표하지 않은 관례를 깬 것으로, 통일부는 이들의 사진까지 공개했다.  

당시 북한은 “국정원이 조작한 집단적 유인 납치행위”라고 반발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정치적 목적으로 권력을 이용한 인권유린”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해왔다. 식당 지배인이던 ㄱ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국정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입국을 했다”고 주장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지난해 7월 해당 종업원들과 면담을 가진 뒤 “이들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이 중국에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납치된 것이라면 이것은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