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대북지원 공여 행정절차 착수…내달 초 의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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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29 13:38 조회4,14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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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대북지원 공여 행정절차 착수…내달 초 의결할 듯
- 기사입력2019/05/29 11:41 송고
통일부는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하기 위한 자체 사전심사 절차인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진행 중이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29일 밝혔다.
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이번 주 내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서면 심의에 착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의결 시점은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추협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관계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여기서 800만 달러 지원 방안이 의결되면 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다만 기금이 실제 국제기구로 이전되는 시기는 교추협 결정 이후 해당 기구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교추협에서 유니세프와 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실제 집행은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당 기구에 대한 800만 달러 공여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800만 달러 가운데 450만 달러는 WFP의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대상 영양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는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 대상 필수의약품 지원 등의 사업에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의 시기·규모·방식 등에 대한 검토도 계속하고 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식량지원 관련 질문에 "지금 실무적으로 관련 부처와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내용들이 결정이 되면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