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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자 1인시위, "미국은 남북철길 막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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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27 09:15 조회6,6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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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자 1인시위, "미국은 남북철길 막지말라"
美대사관앞 1인시위 김용덕씨, '남북정상 합의, 당사자는 철도노동자'
2019년 05월 26일 (일) 17:41:42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 철도노동자 김용덕씨가 지난 4월부터 매주 주말 오후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광장에서 남북철도연결을 가로막는 미국의 대북제재 해체를 주장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해 남북정상이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2007년 10.4선언 합의 사업 중에서 1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이 1년이 지나도록 미국의 반대로 흐지부지되고 있어 안타까움과 함께 공분이 커지고 있다.

남북 정상이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연내 착공식을 하겠다고 한 합의도 지난해 12월 21일 한국과 미국 당국사이의 협의 절차인 한미워킹그룹을 거치고 나서야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해를 넘기지 않고 간신히 치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착공식은 본격적인 공사로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착공식'이 아니라 공사 시작을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착수식'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컸다.

그에 앞서 남북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18일간 북측 경의선, 동해선 구간에 걸쳐 철도를 따라 약 2,600km를 이동하며 진행되어 일부 결과가 공개된 바 있으나 이 역시 철도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계획 수립에는 턱없이 부족한 육안검사에 그쳤기 때문에 정밀조사가 필요하지만 일정협의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이 남북 정상의 거듭된 합의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해 당사자를 자처하는 '철도노동자'들이 지난 4월부터 근무시간 외 토요일 오후 시간에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실은 답답해서 나온 거에요. 남북 철도 연결·현대화 이 사업은 남북 두 정상이 합의했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사사건건 유엔사나 미국이 막고 있죠. 정부도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대통령도 뭐 크게 말씀도 못하시고 철도공사 사측은 아무 이야길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철도노동자들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2~3명 동료들과 함께 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한 철도서울차량사무소 차량관리원 김용덕 씨는 헬멧과 작업화를 착용하고 평소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복 차림으로 '남북철길 가로막는 미국 대북제재 해제하라'는 피켓을 앞에 들고는 오가는 시민들과 사진도 찍고 토론도 하면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고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시민문화제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에서 김용덕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통일뉴스 : 1인시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

■ 김용덕 : 지난 4월부터 매주 주말에 하고 있다. 매일 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주말밖에 시간이 나지 않는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정도 한다.

□ 자기소개를 해달라.

■ 철도서울차량사무소에서 차량관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용덕이다. 1993년 입사해서 2003년에 해고된 후 15년 해직되었으며, 지난해 4월 복직했다.

□ 1인시위를 하는데 시민들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 시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다. 지나가면서 엄지척도 해주고 사진도 많이 찍어 가신다. 격려도 많이 해주신다.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문화행사가 있어서 분위기가 괜찮은 편인데 지난 주에는 분위기가 좀 살벌했다. 이순신장군 동상 뒤쪽으로 대한애국당 천막이 2동이 쳐져 있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주말마다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하고 있어서 주변에 태극기부대가 에워싸고 있다. 그분들은 거칠게 욕도 하고 심지어 피켓을 빼앗아 가려고도 해서 경찰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를 지경이다.

□ 1인시위 취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

■ 남북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해서 남북 철길을 여는 것이 목적인데, 유엔사에서 방북 승인을 불허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나. 그런데 사실은 유엔사가 아니라 미국이 불허하는 것이라는 건 어린애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닌가. 우리가 남북철도를 연결하고 운행을 하려면 북측 철도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하고 진단을 해야 되지 않나.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작년 8월에 남측에서 준비한 철도가 올라가려고 했다. 그런데 유엔사에서 48시간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도가 올라가는 걸 불허를 했다. 전문가들이 가서 여기저기 눈으로 보고 간단한 진단장비를 가지고 가서 1차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10월에도 올라가려고 했다. 이때는 48시간 전 방북신청도 다 하고 했는데, 이번엔 경유차가 올라가는 걸 문제삼았다. 

공동조사 열차는 여러가지 시험장비도 많이 실리고 전문가들도 타야하고, 회의실도있어야 하고, 물도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잘 수 있는 침대로 있어야 하지 않나.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전체 객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차가 있다. 맨 앞에는 기관차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차라는게 있다. 그 발전차는 경유로 가동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 다른 객차에 공급을 하는데, 발전차 자체의 기름통이 너무 작으니까 기름을 담아서 가는 유조차를 붙였는데, 경유를 북으로 가져가는 것은 유엔 제재위반이라고 해서 또 불허를 한 것이다.

사실 뭐 경유 1차량 밖에 안되는 것이어서 북쪽에 퍼줄 양도 안되고 열차 운행을 위해서 가져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불허한 것이다.

  
▲ 경의선, 동해선 남북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 구간. [자료사진 - 통일뉴스]
  
▲ 남북공동조사열차 구성.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조사열차 운행은 전기로 되나, 경유로 되나.

■ 선로 위에 전선이 있는데,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북쪽은 전기화가 80% 정도 되어 있고 우리는 70% 정도이다. 전력사정이 조금 안 좋으면 운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있다. 전기를 받아서 운행을 하는 기차는 전기기관차라고 하고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 증기기관차, 디젤기관차 등으로 나뉜다. 예전 증기기관차는 석탄을 썼는데, 지금은 디젤기관차라고 해서 경유를 쓴다. 그리고 객차에도 전기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기관차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고, 별도의 발전차를 쓸수도 있다.

전기화가 되어 있는 구간은 위 전선에 흐르는 2만5,000V의 전기를 받아서 차내의 정류장치를 통해 440V나 220V로 바꾸어서 쓴다. 가선구간이라고 하는데, 전기화가 되어 있으면 발전차 없이 전기기관차만 있으면 된다.

□ 이번에 가져간 조사열차는 전기를 자체로 생산해서 쓰는 차인지, 또 북쪽의 전기화 구간에서 전기를 공급받은 것인지 궁금하다.

■ 남북 양쪽에서 디젤기관차가 왔다. 디젤기관차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차를 가져간 것이다. 북쪽에 올라가면 이 차들이 가선구간을 갈 수도 있고 전선이 없는 비가선구간도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군데를 다 갈 수 있는 디젤기관차를 가지고 올라간 것이다. 발전차가 없으면 전기공급을 못하게 된다.

□ 전기화 구간에서는 북쪽 전기를 받아서 운행한 것인지도 궁금한데.

■ 아, 그건 안된다. 왜 안되냐면, 나중에 남북 철도가 같이 운행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맞춰야 할 것이 많다. 남북 철도는 당초 일본이 놓았기 때문에 그때는 서로 다를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분단 70년이 지나면서 철도운영시스템이 많이 다르다. 남쪽에서는 교류 22,000V를 쓰는데, 북쪽은 직류 3,000V를 쓴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전기기관차가 지금 상태로는 올라갈 수가 없다. 여러모로 전기공급의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경유를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디젤기관차가 제격인 것이다. 이번 조사에도 서로 다른 전기사정을 맞출 필요가 없고 가선, 비가선구간을 가리지 않고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디젤기관차를 가져간 것이다.

□ 검사결과를 발표한 후 북측에서 불쾌감을 표시한 보도가 있었다. 어렵게 결심해서 공동조사를 했는데 정작 철도 연결과 현대화에 필요한 업무 진척은 없고 낙후한 사정을 폭로하듯 했다는 것이었는데.

■ 이번 1인시위와 직접 관련은 없는 내용이지만 나도 그 기사는 봤다. 북측에서는 일단 외교관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다. 철도라는 것이 중요한 산업정보라고 할 수도 있고, 국방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지 않나. 사실은 조사 자료를 보면 북측 철도가 낙후한 것은 맞는 것 같다. 사실은 서로 조사한 상대방들이 공유하고 다음 사업을 어떻게 진척시켜 나갈 것인지를 논의하면 되는데, 이걸 국회에서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 특히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은 관례로 볼 때 실례인 것 같다. 그리고 언론에 나온 내용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썼다기 보다 북한 철도의 낙후성을 부각하는 각색이 많아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은 했다.

우리쪽도 궁색한 것이 워낙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계획이 아니었던 것 같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공동조사보고서를 남쪽에서 북측으로 보내준 것을 문제삼아서는 북에는 보고하는 조사보고서를 왜 우리 국회와 언론에는공개하지 않느냐고 다그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것 같다.

□ 조사가 몇번 더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 그렇죠. 북쪽하고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주로 육안검사를 했다. 소형장비만 갖고 가서 검사를 했는데, 실제 노반상태 같은 걸 측정하려면 덩치가 큰 계측기들을 싣고 가야한다. 그래야 진동이라든지, 레일의 강도라든지 하는 걸 다 조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장비를 싣고 가려고 하면 열차가 길어지지 않나.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

지금 육안으로 언뜻 조사한 것으로는 북쪽 철도를 연결운행하고 현대화하는 계획을 세우는데도 턱없이 자료가 부족하다. 사실은 이 정도로는 계획도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하기로 했고 그러기 위해서 조사열차가 방북을 해야 하는 것인데, 꽉 막혀있느니까 답답한 것 아니겠나.

 

<남북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 경과>

남북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600km를 이동하면서 남북 공동으로 경의선, 동해선 구간 현지공동조사를 벌였다.

서울역을 출발해 신의주를 거쳐 안변, 두만강, 원산을 지나 서울로 돌아오는 여정으로 경의선의 경우, 개성-신의주 400km 구간을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동해선의 경우 금강산-두만강 약 800km 구간을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조사했다.

남측 기관사가 운전하는 특대형 디젤기관차는 발전차, 유조차, 객차, 침대차, 침식차, 유개화차(물차) 등 철도차량 6량의 열차를 이끌고 30일 오전 서울역을 출발해 도라산역에 도착한 후 오전 9시 북측 판문역에 도착했다. 

여기서 남측 기관차는 분리해 귀환하고 북측 기관차가 남측 철도차량 6량과 연결해 북측 구간을 조사했다. 공동조사단은 남측에서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 총 28명, 북측 28명이며 경의선과 동해선 조사단이 각각 구성됐다.

북측 판문역에서 남북 경의선 공동조사단을 태운 조사열차는 평부선(개성-평양), 평의선(평양-신의주)을 달려 조사를 끝내고 다시 신의주역에서 평양인근 택암역으로 이동한 후 남측 경의선 조사단은 버스를 타고 돌아왔다.

택암역에 머물던 조사열차는 원산으로 향하다 원산에서 안변으로 내려와 남측 동해선 조사단을 태우고 강원선(안변-고원), 평라선(고원-라진), 함북선(라진-물골), 두만강선(물골-두만강)을 달렸으며, 금강산역에서 안변역까지는 북측 요청으로 버스를 이용해 조사가 진행됐다.

동해선 공동조사를 마친 열차는 두만강역을 출발해 원산에 도착해 남측 조사단은 내리고 열차만 평라선을 이용해 평양을 거쳐, 개성역으로 이동했다. 개성역에서는 다시 남측 기관차에 연결해 서울역으로 돌아왔다.

조사방식은 조사열차로 선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북한 철도 시설 및 시스템 분야 등을 점검하고 북측 공동조사단과 조사결과공유 등 실무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공동조사는 지난해 4.27판문점선언에서 시작되어 6월 남북철도협력 분과회담을 통해 7월 경의선, 동해선 공동조사가 합의됐으나 8월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한차례 무산되고 10월 공동조사 추진도 미국의 대북제재 준수요구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 11월 23일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 관련 제재 면제를 승인함에 따라, 공동조사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1718위원회가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서만 제재면제를 승인하고 공사자체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착공식이후 철도 현대화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07년 5월 경의선 문산-개성 구간과 동해선 제진-금강산 구간에 열차 시험운행을 하고, 그해 12월 11일부터 2008년 11월 28일까지 주 5회 총 448회 화물열차를 운행한 바 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따른 남측의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에 맞서, 북측이 '12.1'조치로 열차운행은 전면 중단됐다.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에 대해서는 2007년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은 분단 이후 남측 철도 차량이 처음으로 운행한 것이다.

 

□ 그걸 미국이 막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

■ 그렇죠. 남북 철도연결과 현대화문제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다.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합의한 사항인데, 미국이나 유엔에서 되니 안되니 하는 것도 사실은 내정간섭아니냐. 남북 최고 지도자가 합의한 사업을 미국이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마란다고 안하고 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방북 승인하고 해서 하면 되는 건데...

  
▲ 김용덕씨는 현장 작업복 차림으로 1인시위에 나와 남북정상이 합의한 철도연결 사업에 미국이 개입해 방해해서는 안되며, 이 사업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철도노동자로서 사업진척이 답답해서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우리 정부에 아쉬운 점은.

■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에 정상회담하면서 북측과 다 합의했고. 음으로 양으로 남북관계를 좋게 해 볼려고 애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얼마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에 가서 만나지 않았나. 그때는 굉장히 실망했다. 

물론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볼려고 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건방진 태도로 '노'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나. 그런데 남북철도 연결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가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면에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을 했고 조금 더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나라는 아니지 않나. 주권국가 답게 외교관계에서 특히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 10주기를 맞아 시민문화제를 하는 날인데, 그분도 예전에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할말은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나.

□ 남북철도 연결은 철도노동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 우리 국민들중에 남북철도가 연결되어서 운행되고 그걸 통해서 남북이 서로 발전하고 하노이, 프랑스까지 여행하는, 이런 철도의 미래를 바라지 않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꿈과 소망, 우리나라의 발전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필요할 때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전체 국민이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힘이 생긴다고 본다. 그렇게 힘을 모아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큰소리도 치고 할 수 있지 않겠나.

다들 알고 있겠지만 남북철도연결,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더 줏대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같이 함께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남북철도 연결에 필요한 침목을 기증하는 평화철도 캠페인을 벌이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낮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긴 잘 못가고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서 대북제재를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좀더 직접적으로 미국에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주말에 여기에 나올 뿐이다.

그런 점에서 특히 철도노동자 동료들에게 호소드리고 싶다. 저는 사실 답답해서 나오기 시작했다. 남북 철도 연결, 현대화 이 사업은 남북 두 정상이 합의했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런데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사사건건 유엔사나 미국이 막고 있죠. 정부도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대통령도 뭐 크게 말씀도 못하시고 철도공사 사측은 아무 이야길 못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철도노동자들 밖에 없지 않나.

당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금강산관광은 현대아산이 명줄을 걸고 있는 당사자이고 개성공단 재개에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 당사자들이죠. 남북철도 연결과 운행은 섬나라 철도를 벗어나 발전을 꿈꾸는 철도노동자들의 명줄이 걸려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하노이 회담 이후 철도연결에 대한 기대가 막혀버리니까 좀 답답하다.

그때부터 우리 철도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좀 내고 했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게 마음에 걸린다. 어쨌든 어려울 때, 특히 당사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 계획은

■ 제가 크게 일을 벌리거나 할 능력은 안된다. 철도인들의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같이 못나왔는데,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동안 1~2분이 늘 같이 했다. 다음달까지 지치지 않고 하다보면 오늘 처럼 계속 혼자하게 될 것 같지는 않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간절하게 생각하는 일은 자기 결심으로 1인시위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그래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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