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인터뷰 2019. 5. 13

북한은 왜, 발사체 추가 발사의 의미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어준 : 자, 북한이 5일 만에 또 미사일을 지난주에 쏴 올렸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신뢰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이 정세 분석 좀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현인,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현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과거에도 이렇게 자주 연속으로 쏘면서 뭔가 북한이 제스처를 하고 그걸로 뭔가를 풀어가고 이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정세현 : 이렇게 미국을 상대로 자주 이런 일을 벌이지는 않았었어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저는.

김어준 : 이렇게 하는 건 자주 드문 일 아닙니까, 그렇죠? 장관님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2017년 평창올림픽 직전에 화성 15호를,

정세현 : 15형.

김어준 : 15형. ICBM 완성형이라고, 북한은 주장하는. 그때 미국도 난리 나고, 우리도 난리 났는데, 서훈 국정원장이 그때 저거 최대 고각인데, 그리고 비행 궤도가 일본 열도를 넘어가지 않는데, 그리고 괌을 향하지 않는데, 그걸 보고 이건 대화를 하자는 거다 이렇게 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세현 : 네.

김어준 : 그게 사실인거죠? 그런 일이 실제 있었던 거죠?

정세현 :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도발을 할 경우에 그게 전쟁하겠다는 뜻은 우선 첫째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협적인 군사 합의를 하는 경우에 미국이 그동안에 여러 번 결국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끌어내는 선례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서훈 원장도 그런 연결선상에서 얘기를 했을 거고,

김어준 : 그때는 이 미사일의 발사각도, 방향 이런 걸 봐서 이것은 겉으로는 미사일 발사나 실제로는 대화의 제스처라고 읽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미사일 연속 발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정세현 : 지금 연말까지 금년, 지난 4월 12일 날 최고인민회의 끝내면서 시정연설이라는 걸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미국도 지난 하노이 같은 셈법으로는 하지 않고, 연말까지 셈법을 바꿔서 나온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한 번은 더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연말까지 태도를 바꾸라는 메시지를 보내놨지만, 미국이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 적어도 북한이 감지할 때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그렇게면 연말이라는 것이 8개월 가까이 남았지만, 5개월, 7개월, 8개월 남았지만, 이거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겨 보자 해서,

김어준 : 북한도 빨리 하고 싶은 거죠?

정세현 :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우선 내년말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의 전략 목표를 지금 하나도 달성, 근처에도 못 갔을 겁니다. 그게 시급하고, 두 번째는 결국 이제 UN산하에 있는 WFP나 FAO, 식량농업기구,

김어준 : 식량기구….

정세현 : 또는 이런 데서 북한의 식량이 작년도 농사가 잘못돼서 금년도에 약 150만 톤 가까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김어준 : 40%가 부족하다고,

정세현 : 3일 날 발표를 했는데, 4일 날 미사일을 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식량 지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웬 미사일이냐 하는 식으로 얘기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미국의 관심을 끌고 회담을 지속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이. 그렇다면 식량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 않겠는가. 북한은 계속 머리를 많이 굴렸다는 얘기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식량 지원이라는 말, 인도주의적 지원, 이런 말을 하진 않지만, 그 말 뜻도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정세현 : 그렇죠. 미국한테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협상을 시작하자. 그 대신 셈법을 바꾸라는 것은 이미 얘기 해 놨으니까 그런 메시지도 있고, 또 하나는 식량 지원 문제,

김어준 : 어제 발표 봤어? 식량도 우리 문제….

정세현 : 그렇죠. 식량 지원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미사일 발사라는, 우리 식으로는 얼른 이해가 안 되겠지만,

김어준 : 우리 식으로는 식량 받을 거면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 받을 때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한 번 쏴주는 겁니까?

정세현 : 북한식 돌려차기입니다.

김어준 : 북한식 돌려차기. 우리한테는 굉장히 잘 이해가 안 가는 화법이지만, 아니, 북한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이 40여 년간 봤더니.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인도적 지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인도적 이런 얘기하지 말고, 당사자가 돼라. 물론 조선중앙TV나 이렇게 메이저가 한 건 아닌데, 밑에 있는 매체가, 일본에 있던 거던가요? 그것도 인도적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자존심을 세우려고….

정세현 : 쌀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 우리 내부에서,

김어준 : 있으니까.

정세현 : 점점 공식화돼 가니까 그거는 따 놓은 당상이고,

김어준 : 따 놓은 당상이고, 그건 됐고, 이미?

정세현 : 그건 됐고, 개성공단 같은 걸 열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쌀을 안 받겠다고 하는,

김어준 : 하는 말은 아니다, 이게?

정세현 : 하는 말은 아닙니다.

김어준 : 아, 그래요?

정세현 : 그러니까 그거를 생색내면서 주는 것은 곤란하다. 인도적인 지원이니까, 그런데 우리 쪽에서 이제 보도가 그렇게 나갔죠. 쌀 지원을 계기로 해서, 식량 지원을 계기로 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쪽에서는 그거는 됐고,

김어준 : 이미….

정세현 : 주면 받겠지만,

김어준 : 주면 받겠지만….

정세현 : 저 정도까지 나간다면, 미국이 저 정도까지 문을 빼꼼하게 열어준다면 더 세게 밀어붙여서 개성공단까지 문 열고 들어와라 하는 그런 메시지죠. 특히 비건이 다녀간 뒤에 바로 그런 얘기를 내놨어요. 스티븐 비건이 와서 쌀은 좋지만, 쌀은 식량으로 줘도 되지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지난번에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아직은 시기가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마치 그걸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식의 입장은, 정책은 좀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고 갔을 겁니다, 스티븐 비건이.

김어준 : 그렇게 갔다고 추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 어디서 들으신 겁니까?

정세현 : 아니요. 추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체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발표를 안 했어요. 강 장관하고, 강경화 장관하고 25분 만나고, 그다음에 청와대 외교안보실에, 국제안보실에 2차장하고는 85분 만나고, 통일부 장관하고 45분 만났다는 만난 시간만 얘기를 하는데, 정보를 공유했다, 정보만 내용 얘기를 하더군요. 그 얘기는 스티븐 비건의 이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뻔하죠. 식량은 대통령이 허락했으니까 그건 좋고,

김어준 :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고 했으니까.

정세현 : 그다음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지난번에도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원칙은 좀 계속 지켜달라.

김어준 : 그렇게 말하고 갔을 것이다?

정세현 : 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제가 그렇게 보는 정도니까 북한은 더 속내를 드러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김어준 :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을 할 거면, 그거 좋아, 그러면 조용히 하고, 그런데 그걸로 때울 생각을 말고,

정세현 : 그렇죠. 그걸로, 요즘 말로 퉁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지.

김어준 : 더 나가야 돼. 그런데 이거를 조선중앙TV 같은 곳에서 대놓고 말을 못하니까 그 밑에 마이너 매체에서 한 거였군요.

정세현 : 메아리, 메아리라는 통전부 산하의 그냥,

김어준 : 잡다한 매체 중에 하나입니까?

정세현 : 매체죠.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대남메시지는 그동안에 많이 전달해 왔었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인도적, 그러니까 쌀로 때울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면 여전히 장관님은 이럴 때일수록 빨리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지원대로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통해서 대안, 그런데 과거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쌀이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인도적 지원을 하고 나면 북한이 못 이긴 척하고 끌려들어옵니까, 대화의 장으로?

정세현 : 그전에는 그렇게 됐었죠.

김어준 : 과거에는?

정세현 :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걸 지금 북한이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지원을 우리가 조금 넉넉하게 하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죠. 지금 오늘 통일부 장관이,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WFP대표를 만났다는데, 나는 조금 그게 이해가 좀 안 돼요. 왜냐하면 WFP에다가 돈을 줘서, WFP는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다주는데,

김어준 : 그러니까 우리 쌀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에다가 쌀을 살 돈을 주는 거다?

정세현 :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동남아 쌀을 사서 주든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국제기구에 돈을 내는 경우에 가령 100만 달러를 내면 그중에 한 15만 달러 내지 20만 달러는 행정비로 나갑니다.

김어준 : 그렇겠죠.

정세현 : 그러면 실제로는 85만 달러 내지는 90만 달러, 아니, 85만 달러 내지 80만 달러치밖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쌀 사서 주면 그대로 갈 뿐만 아니라 그 수송비 같은 것이 전부 다 우리 국내 물류회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해운회사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길을 두고 산으로 다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김어준 : 전화 좀 해봐 주십시오. 저희 전화는 받질 않아서.

정세현 : 이게 훨씬 유력해, 방송이. 그런데,

김어준 : 전화 대신 방송으로 지금 하신다고 하시는 거군요?

정세현 : 그럼요. 더군다나.

김어준 : 계속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 이렇게.

정세현 : 래리 킴이 진행하는 이 방송은, 이거는 거의 청와대 지시나 다름없이 되는 거니까.

김어준 : 장관님이 마이크를 핸드폰처럼 사용하시는 거군요, 지금. 계속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시사항을.

정세현 : 그런데 그전에 지금 이번에 인도주의적 지원이라고 하는 식량 지원이라고 성격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무상으로 줘야 됩니다.

김어준 : 그렇겠죠.

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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