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난해보다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하면서 무력 시위까지 나선 북한을 빠른 시간 안에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양국 정상간 심도있는 의견교환도 이뤄졌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밤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은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날 한미 정상통화는 완전한 비핵화 뒤 대북 제재 해제라는 미국의 '빅딜'과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에 따른 단계적 제재 완화라는 북한의 '스몰딜'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터진 '발사체 악재'를 털어버리고,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하고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책임을 미국에 지우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원색적 비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 복귀 의사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대북 식량 제공 등 인도적 물품 지원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 보고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앞서 이들 국제기구는 북한 현지 조사를 토대로 지난 3일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이 10년만에 최악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전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일정정도 성과를 얻을 것으로 낙관했던 북한은 "나쁜 딜보다 노딜이 낫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담 결렬 선언으로 체면을 구겼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지대지 발사체 발사로 군부 등 내부 불만을 추스리고 민심이반 현상을 단속한 북한 입장에서, 이날 한미 정상간 나눈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논의는 충분한 대화 복귀 명분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교착 상태에서 정치적 부담을 피해가면서 북미대화를 재개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며 "북미 양국 모두에 적절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또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며 "북한이 현재 처한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35분간 한미 정상통화에서 북한의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는 고 대변인의 언급도 눈길을 끈다.

청와대는 북한 도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보다 급이 한 단계 낮은 정의용 안보시장 주재 긴급회의를 열고 상황을 관리했다.

북한 발사체 사거리가 70~240㎞에 이르고 북한 영해에 탄착했다는 점에서 한미를 겨냥한 '공격형' 도발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 '로우키'(low key) 대응에 나섰고, 우리 정부의 판단에 대한 미국측 이해를 구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발사체 도발 이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며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한미 정보당국간 상황 공유를 통해 한미 정상들의 '로우키' 대응이 사전에 일정정도 조율됐을 것이란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신한 트위터 메시지가 북한을 계속 긍정적 방향으로 견인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한미정상 통화는 북한의 발사체 도발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물거품'이 됐다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자유한국당의 공세에도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미사일이라는 사실조차도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 "이 정권의 진실 은폐와 왜곡 압력이 없었다면 상상하기 힘든 촌극이자 한심한 행태다"(나경원 원내대표) 등 연일 이어지는 한국당의 정치 공세는 긴밀한 한미공조를 재확인한 이날 정상 통화로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황영찬 기자] violet199575@gmail.com 

트럼프 대통령, “남이 북에 식량 제공, 지지”

한미정상 통화, “북, 비핵화 대화 궤도 이탈 않도록”

2019년 05월 07일 (화) 23:57:16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청와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밤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5월 7일 22시부터 35분간 통화를 갖고, 지난 5월 4일 북한의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양 정상은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북한의 발사 직후 한미 양국 정부가 긴밀한 공조하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며 “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신한 트윗 메시지가 북한을 계속 긍정적 방향으로 견인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트윗을 통해 “아주 흥미진진한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가능하지만, 김정은이 북한의 큰 경제적 잠재력을 충분히 알고 그것을 방해하거나 끝장낼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썼다. 또한 “그는 또한 내가 그와 함께 있음을 알고 나에게 한 약속을 깨길 원치 않는다”고 면서 “합의(deal)은 일어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최근 WFP/FAO가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하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29일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명시적으로 지지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북한 식량사정을 조사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는 지난 3일 ‘북한의 식량 안보’ 보고서를 통해 “2018/19년도 식량 생산량은 약 490만톤으로 2008/2009년 이후 최악”이라며 136만톤의 외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는 방안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5∼28일 일본을 국빈방문하고 이어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문 대통령은 이 계기 중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초청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