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현지시간) 고려시대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의 공동발굴에 필요한 장비와 기계류의 북한 반출 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2007년부터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온 만월대 공동발굴은 남북 역사·문화 협력의 상징적 사업이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로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이후 북한이 남북 간 현안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탓에 발굴 사업 재개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재의 틀 내에서 가능한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북측이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했거나 민감하지 않은 남북협력 사업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미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가 완료된 유해 공동발굴, 철도·도로 공동조사 및 연결,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도 북측과의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17일 “남북 간 협의할 사안이 많은데 의견을 물어도 북측에서 회신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북 협력사업을 위한 제재 면제를 논의하는 한·미 워킹그룹은 순서상 서울에서 대면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개최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논의할 남북 적십자회담도 답보 상태다. 남북 간 24시간 연락 창구를 표방하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매주 금요일 열기로 한 소장 회의는 지난 1월25일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없다.  

개성 연락사무소가 지난달 북측이 일방적으로 철수했다 복귀하는 해프닝을 겪은 이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2017년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에 공여하기로 의결한 대북 인도적 지원 명목의 800만달러 집행을 논의할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로 북·미관계를 견인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핵화 협상 구조상 북·미관계가 경색되면 남북관계는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북·미 대화가 원활해야 남북관계도 사안별로 진전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에도 별다른 호응을 하지 않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특사 파견 등 대북 접촉과 관련해 “여러가지 차원에서 모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하노이 회담 이후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북한으로선 지금 남북 협력이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할 수 있다”며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우선 물밑 접촉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회·문화 분야 교류나 낮은 단계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