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학술회의서
“제재 틀 안에서 남북 경협 모색해야”
“제재 틀 안에서 남북 경협 모색해야”
17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28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통일연구원 개원 28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남북 간 협력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특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며 “미국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판문점,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하라, 개성공단, 금강산을 재개하라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굴뚝처럼 하고 싶지만, 제재가 있고 정부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특보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지 않아도 미국 독자 제재와 관련 세컨더리 보이콧 등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보는 그런 여건도 있다”며 “대통령이 말한대로 제재의 틀 안에서 최대한 협력하고, 북한의 성에는 안 차겠지만 성의를 보이는 게 시작이 아닌가. 그게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켜 구체적 비핵화 행보를 취하게 하면 이어서 (남쪽이)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1월1일 신년사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을 밝혔고, 지난 12일 시정연설에서는 남쪽 정부에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의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에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국의 트릴레마”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한국에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의 지속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졌는데 이 세 가지를 함께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을 짚은 것이다. 특히 구 교수는 “한반도 평화과정의 특이성”을 “양심적 중재자의 부재”라고 지적하며 “한국이 당사자이자 중재자이자 ‘기획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특보는 “구 교수의 지적대로 남북은 평화체제, 비핵화, 한-미 동맹의 세 축 사이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국민들은 한-미 동맹(이 유지되는) 가운데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가 오는 것을 다 원한다. 우리 정부의 딜레마는 국민이 가진 삼중 딜레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특보는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 5∼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하고, 그러면 북-미 대화도 가능한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 과도기적 불확실성이지만 미래를 밝게 볼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 토론을 맡은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안보 프레임워크(new security framework)”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소위 말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북한을 완전히 무장해제, 패전국 취급하는 것이다. 특히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폐기하라는 게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 미국을 변화시켜 북한을 믿도록 해야지, (북한에) ‘북한이 먼저 포기하면 미국이 (제재 해제를) 해줄 지도 몰라’라고 하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