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장하고 대치하던 남·북·유엔사 군인 사라져”
남북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로 남북 양쪽 군사 당국과 유엔사령부가 2018년 10월25일 오후 1시부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 모든 화기와 탄약, 초소를 철수했다. 다음 날인 26일 오전 남쪽에서 바라본 판문점에 그동안 대치했던 남?북의 군인들이 사라진채 텅 비어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6개월 동안 잠정 중단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쪽 지역 관광이 4월 말∼5월 초께 재개된다. 남북이 지난해 평양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대로 관광객이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완전한 자유왕래’를 할 수 있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19일 “현재 남쪽 지역에 한하는 공동경비구역 관광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전과는 달리 완전히 비무장화된 공동경비구역을 시민들이 돌아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날인 18일 웨인 에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은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유엔군사령부에서 열린 ‘유엔군사령부 미디어의 날’ 행사에서 “비무장화가 완료된 공동경비구역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먼저 민간인 자유왕래를 실시하려고 한다”며 “이 조치는 공동경비구역에서 남·북·유엔사(가 지켜야 할) 행동수칙이 완성되기 전까지의 잠정적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남과 북은 지난해 군사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방안을 협의·이행”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남·북·유엔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마쳤다. 지뢰를 제거하고, 각자의 초소에서 화력장비, 불필요한 감시장비까지 모두 철수시켰다. 공동경비구역을 ‘분단과 적대’가 아닌 ‘평화로운 공존’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남과 북, 그리고 유엔사가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완료했지만, 애초 남북이 약속했던 민간인의 ‘완전한 자유왕래’는 당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남과 북, 유엔사가 아직까지 공동경비구역에서 남쪽, 북쪽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근무하는 데에 필요한 ‘공동근무수칙’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에어 부사령관이 18일 “(3자 공동근무수칙에 대한) 협의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처럼 3자가 수칙에 대한 협의를 끝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보인다.
완전한 자유왕래가 늦어지는 데에는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 협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좋으면 공동경비구역에서의 남·북·유엔사 3자의 공동근무, 그리고 민간인 자유왕래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하지만 북-미가 회담에서 합의문 도출에 실패하면서 유엔사, 곧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군사분야 합의 이행에도 차질이 생겼다.
그동안 북한은 공동경비구역 북쪽 지역에 대한 관광객 방문을 지속적으로 허용해온터라 남쪽만 관광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판문점 관광 재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과거 무장한 채 대치하던 남과 북, 유엔사 군인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민사경찰이 있는 모습은 관광객들이 새롭게 볼 수 있는 공동경비구역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했다. 비무장화된 공동경비구역 남쪽 지역 관광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재개될 예정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