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최장호 부연구위원 등이 4일 “2018년 (북한의) 상품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북한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위원 등은 이날 공개한 ‘2018년 북.중 무역 평가와 2019년 전망’에서 “북한 무역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의 유예기간이 대부분 2017년 종료됨에 따라 2018년부터 제재가 본격적으로 이행”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8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2억 900만 달러로 전년(16억 5,000만 달러)대비 87.3% 감소했다. 주력 수출품인 무연탄, 철광석, 의류의 수출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대중 수입은 22억 1,800만 달러로 전년(33억 3,000만 달러)대비 33.4% 감소했다. 전자기기, 기계류, 운송수단의 수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8년 북한의 대중 상품무역수지는 20억 900만 달러 적자로 전년(16억 6,000만 달러)대비 20.0% 악화되었다. 2010~16년 평균(-6억 7,000만 달러)의 3배 규모다. 

“북한이 그동안 경험한 무역수지 적자 폭에 견주어 보더라도 2017~18년의 상품무역 적자폭은 상당한 수준”이고, “북한 GDP가 167억 8,000만 달러(유엔 통계)인 것을 고려하면 2017~18년 축적된 36억 8,000만 달러는 한 해 GDP의 20%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지난해 북.중 무역 동향에서 흥미로운 점은 “전통적으로 북·중 무역의 중심지였던 랴오닝성과 지린성을 제치고 광둥성이 최대 무역지역으로 등장”한 데 있다. 2017년 1억 140만 달러에서 2018년 8억 3,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 대부분이 수입(8억 1,900만 달러)이고, 최대 품목이 대두유다.  

그러나 “무역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랴오닝·지린성을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간 협력이 여전히 긴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수출금액 기준으로 1,2위가 지린성, 랴오닝성이고 지린성으로의 최대 수출품목이 시계무브먼트와 시계부분품이었다.  

최 위원 등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19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2018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이고, 특히 “2019년 말까지 해외파견 노동자가 귀국해야 하므로 북한의 외화수급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위원 등은 상황 변화가 없다면 “대외무역을 포함한 경제협력 전반에서 북한의 중국경제 의존도가 커질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제재로 인한 북한 민생경제의 악화는 북한의 대남·대외 정책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남북교류협력 확대-비핵화 논의의 진전-북.미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