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형 목선 경계실패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사과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회의를 주재하고 ‘철저 점검’을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 4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후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선 차담회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이 대통령을 비롯한 부처 장관들 모두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선은 북쪽에서 우리 쪽까지 그냥 오는 과정에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또 이쪽으로 도착하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 이 두 가지 대응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고 대변인은 “조금 전에 북한 선박 관련해 회의가 있었다”며 “대통령과 함께하는 보고 자리”라고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은폐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방부 대변인의 말, 혹은 이런 것들만 확인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 합참 등은 바로 당일 날 보고를 받았다”며 “이후에 선원의 말을 기반으로 해서 간략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고 확인하고 “청와대도 역시 최초 해경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여러 정보들을 취합해 매뉴얼에 따라서 해경이 보도자료를 내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해경에서 최초의 발표를 했고, 공유를 했던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었던 사실을 숨겼다가 17일 날 발표한 것 아니냐, 후에 발표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라며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낸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말을 바꿨다라고 보는 것은 틀린 말”이라며 “이미 사고 당일 15일에 삼척항이라고 해경에서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본인들이 통상 쓰는 언어인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으로 말한 것이지,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하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지난 15일 아침 6시 50분경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삼척항 방파제에서 발견됐으며, 주민의 신고로 북한 선박임이 확인돼 '노크 귀순' 이후 해상 경계태세가 도마에 올랐다. 더구나 국방부는 이틀뒤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브리핑을 해 문제를 키웠다.   

다만, 국방부 대변인이 17일 “조사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가 물러선 대목에 대해서 고 대변인은 “말이 번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안이한 대응이었다라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시인하고 “19일, 즉 가장 최근의 입장을 최종적인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상임위원들은 “북한 소형목선 관련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조사와 함께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 “지난 6월 15일에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토록 하겠다”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