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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연, 김정은 시정연설 분석 “제재완화서 체제안전 보장 등 대미협상안 조정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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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16 09:53 조회14,4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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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연, 김정은 시정연설 분석 “제재완화서 체제안전 보장 등 대미협상안 조정 가능성 시사”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협상과 관련해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협상안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중 “(북·미)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북한이 ‘제재 해제 중심의 상응조치’ 요구로부터 탈피할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용환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의 ‘안보 대 경제적 보상조치’ 교환에서 (이제는) 다른 게임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북·미 간 교환할 콘텐츠가 바뀔 수 있다”고 짚었다. 이기동 부원장은 “북한이 협상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군사적 위협 해소나 북한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한 상응조치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은 실무회담 비중을 늘려가겠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또 김 위원장이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시한을 설정한 것에 대해 “미국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내년 신년사에서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새로운 길’ 천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 위원장이 남측 정부를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될 것을 촉구한 것을 두고는 “북한의 편에 서달라는 불만성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입장을 듣고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을 파악해야 하는 만큼, 이런 입장이 대북특사 파견이나 남북정상회담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9일부터 나흘 연속 개최된 주요 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점에도 주목했다. 연구원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달성이 난망함을 시사한 것”이라며 “새로운 경제담론으로 희석하거나 유야무야할 가능성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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