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장관 회담, ‘공급망 안정적 관리’ 등 협의

“한국은 제로섬 게임에 동의하지 않는다.”(조태열 외교장관)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근본적인 이해충돌이 없다.”(왕이 외교부장)

13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현재의 갈등관계를 넘어서자는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뚜렷한 타개책은 내놓지 못했다.

외교부는 13일 늦은 밤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만찬을 가졌다면서 △고위급 교류·경제협력 등 한중관계 전반, △북핵·북한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지으며, 위협적 언사와 각종 도발을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안보리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임기연장에 실패해 폐지되기도 했다.

조 장관은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왕 부장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13일 늦은 밤 홈페이지에 올린 회담 결과에서 “쌍방은 또 한중일 협력과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항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언급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외교부는 “양측은 지난 30여년의 경제협력이 서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된 만큼 앞으로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 경제협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힌데 반해 중국측은 “무역 보호주의를 공동으로 반대하고, 국제 자유 무역 체제를 수호하며,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포위 고립시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에 대한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관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한중 관계는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며 “양측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오해를 해소하며 상호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왕이 부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조 장관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아닌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난관이 있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조만간 한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했고, 조 장관이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으며 왕 부장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화답했다.

그간 코로나19와 한중관계 등으로 연기돼 온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달말 주관국인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며,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리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양국 장관은 약 4시간에 걸쳐 엄중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은 물론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관해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