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 배터리, 반도체, 태앙광 패널 관세 대폭 인상

중국의 보조금, 과잉생산 ‘차이나 쇼크 2.0’ 비판

11월 대선 앞두고 경합주들 표 겨냥한 선거용

중국 “과잉생산 문제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발

미국 바이든 정부는 14일 중국제 전기자동차(EV)와 반도체, 태양광 패널, 첨단 배터리 등 7개 전략산업 분야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 제품에 대한 제재관세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과 과잉생산 비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각 업계 관계자들을 초치한 행사에서 중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많은 중국 제품들이 과도하게 싼 값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이 시장을 부당하게 지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의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것이지 대립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통상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회견에서 20일 이후 제재관세 인상에 관한 자세한 품목과 세율, 인상 시기 등의 결정내용을 모두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EV, 배터리, 범용 반도체, 태앙광 패널, 주요광물 대상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 중국제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내용은, 지금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전기자동차(EV)는 올해 안에 그 4배인 100%로 올리고, EV용 배터리도 올해 안에 기존 7.5%에서 25%로 3배 이상 올린다. EV용 배터리 등의 제조에 필요한 주요 광물도 지금의 무관세에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범용(레거시)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등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금의 25%에서 50%로 올리며, 철강과 알루미늄은 2026년까지 지금의 0~7.5%에서 25%로 올린다. 관세가 없었던 주사기와 바늘 등 의료기기에도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항만 크레인, 의약품 관세도 2026년까지 인상한다.

지난 4월 중국방문 때 EV 등의 과잉생산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불안은 선진국과 신흥국 파트너들에 모두 공유되고 있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제재관세 인상이 미국의 인플레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관세와 가격의 관련성은 거의 없다”고 반론했다. 공화당 등의 공세와 11월의 대선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번 인상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 시절 3000억 달러 이상의 중국 제품들에 부과한 제재관세 중에서 약 180억 달러어치의 연간 수입 분에 대한 것이다.

11월 대선 앞두고 경합주들 표 겨냥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때에는 트럼프 정권이 부과한 그런 관세가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징세와 같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자세 바꾸기는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주 등 값싼 중국제 수입품의 영향으로 11월의 대선에서 유권자들 표심이 흔들릴 수 있는 중서부와 동부의 경합주(스윙 스테이트)들에서 도전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지 않으려는 대선 전략과 엮여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전했다.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온 값싼 중국제품과 원가 절감을 위한 미국 제조업체들의 해외 이전으로 공동화한 미국 중서부와 동부 산업지대의 이른바 ‘러스트 벨트’ 지역 백인 중산층의 몰락과 그들이 트럼프 지지로 선회한 것이 지난 2016년 대선 때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패배와 공화당 트럼프의 승리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들이 많다.

바이든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어, 두 나라 사이에 다시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권의 ‘관세 폭탄’에 보복관세로 맞대응 해 온 중국은 지난 3월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 감축법(IRA) 등으로 자국 등 북미주에서 생산된 EV에 세제상 우대 조치를 취하면서 역외 생산 제품을 차별한 것이 공정경쟁 원칙에 위배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보조금 지급으로) 부당하게 싼 중국제 수출품 범람”

미국과 유럽은 중국정부가 자국 기업에 지급하는 거액의 보조금이 중국산 철강 등의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과잉 수출로 이어진다고 비판하면서 대응조치를 강구해 왔다. 최근에는 이런 과잉 보조금 지급이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 등 탈탄소 청정에너지 분야 제품으로도 확대돼 “부당하게 싼 중국제 수출품이 범람”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바이든 정부는 2022~23년에 중국제 EV 관련 제품들의 수출이 70%나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EV로의 전환에 상대적으로 뒤처진 자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시장에 값싼 중국제 EV가 유입되는 것을 높은 관세 부과로 막으려 하고 있다.

공업제품들에 폭넓게 사용되는 범용 반도체의 경우도 향후 3~5년간 세계에서 가동되기 시작하는 생산능력의 절반을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경쟁자인 중국에 반도체를 의존하는 것을 “안전보장상의 문제”(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 “과잉생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발

이에 대해 중국은 “과잉생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시진핑 주석)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프랑스 국빈방문 때도 시 주석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과 만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중국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과 과잉생산, 과잉수출을 비판하는 서방의 주장을 반박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그날 시 주석과의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EV와 철강을 예로 들면서 “보조금을 받은 중국의 제품들이 유럽 시장에 흘러넘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게 과잉생산 문제의 해소를 요구하면서 “우리의 경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럽은 필요하면 엄중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EU는 지금 중국의 EV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차이나 쇼크 2.0’

미국의 EV 제조업체들은 미시간 주에 집중돼 있고,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 다수의 업체들은 펜실베이니아 주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 이들 주는 미국 대선에서 그 결과를 좌우하는 소수의 경합주들에 포함돼 있다.

‘러스트 벨트’로 불리는 이들 지역은 2000년대 들어 거액의 보조금을 받은 값싼 중국제품이 유입되면서 제조업과 고용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 그때의 ‘차이나 쇼크’가 지금의 EV와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청정 에너지 관련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는 미국과 유럽은 이를 ‘차이나 쇼크 2.0’으로 부르며 경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