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의 고삐를 죄고 있지만, 유엔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면제 조치는 서서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에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MCC)’의 대북 인도지원사업 물자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가 지난 14일자로 승인됐다. 기독교 계열 구호단체인 MCC는 유엔에 제출한 계획서에서 북한 소아병원에 식수 필터, 위생용품 키트, 유아용품, 의료용품 등 모두 10종의 물품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MCC를 포함해 올해 들어 대북제재위에서 6개월간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인도적 사업은 모두 20건에 이른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년간 대북제재위에 인도적 면제를 신청한 건수는 25건이었고, 16건이 면제 승인을 받았다. 올해 들어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과 승인 모두 소폭 상승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8월 대북제재위가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제재위는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면제 신청이 가능한 10가지 지원조건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회담이 ‘노딜’로 끝났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공개된 대북제재위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다양한 수법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면서도,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가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북한에서 활발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펼치는 스웨덴 외교부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은 취약집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 동시에, 북한과 평양에 대한 접촉을 유지하며 정책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