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이번엔 남북 대화할 차례"..미국엔 '올 오어 낫싱' 재고 주문(2019.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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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18 11:23 조회7,38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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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이번엔 남북 대화할 차례"..미국엔 '올 오어 낫싱' 재고 주문
유신모·김지환 기자 입력 2019.03.17 22:12 수정 2019.03.17 23:09
[경향신문] ㆍ청 고위 관계자 “우리에게 넘겨진 바통 활용법 고민”
ㆍ“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엔 굉장히 어렵다” 평가
ㆍ김정은 위원장엔 “빈손 귀국에 국내 어려움 있을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이번엔 남북 간 대화의 차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면서 남북 접촉으로 북·미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비핵화 협상중단 검토 발언 등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에 악재가 돌출하자 대응 기조를 밝힌 것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을 향해 “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유연한 접근법을 구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에게 넘겨진 바통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면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특사 파견 등 남북 접촉을 통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남북 접촉과 판문점 남북정상 선언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다시 남북의 9월 평양 공동선언이 나오는 등 그간의 순환 구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또 “북·미 모두 외교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간 긴장이 조성되고 있지만 북·미 모두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엔 굉장히 앞서 나갔고,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본다”면서 “최선희 부상의 브리핑 내용만 봐도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한 입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심 사안 합의를 못 이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방식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이해가 이뤄졌다”며 “종전선언,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북한에 대한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미국 측의 약속 등 여러 중요한 사안의 실질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미국이 유연한 접근법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가 ‘올 오어 낫싱’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은 북한이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견인하고, 이런 바탕에서 소위 말하는 ‘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로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았겠나”라며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60시간 이상 기차로 갔다가 빈손으로 귀국한 데 대한 많은 국내 정치적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추정해본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성명을 낼 것이라는 외신 보도를 두고는 “최선희 부상이 ‘김 위원장이 곧 결심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개인적 의견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한 얘기”라며 “성명이 곧 나올 것처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것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합의를 어떤 순서로 할지 정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남·북·미 정상 간에만 신뢰를 바탕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 ‘톱다운 방식’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신모·김지환 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