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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어드는 서방 금융제재…러시아 무역 고립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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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05 11:17 조회3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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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어드는 서방 금융제재…러시아 무역 고립 심화


  •  한승동 에디터
  •  
  •  승인 2024.06.04 15:15
 

러시아 1~4월 수출액 전년 대비 10% 감소

중국공상은행 등 러시아와의 위안화 결제 중단

제재 회피 거래 가담 제3국 금융기관 제재

러시아, 재고품 떨어지면 전자 부품 부족 예상

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옛 소련권 경제협력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정상회의를 마친 뒤 열린 실무 만찬을 주재하고 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EAEU 회의에는 푸틴 대통령과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 등이 참석했다. 2024.05.09. AP 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옛 소련권 경제협력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정상회의를 마친 뒤 열린 실무 만찬을 주재하고 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EAEU 회의에는 푸틴 대통령과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 등이 참석했다. 2024.05.09. AP 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 거래에 가담하는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방침을 표명한 가운데, 중국 등 러시아의 주요 거래국들 금융기관 일부가 러시아와의 교역 관련 결제를 중지해 러시아 무역이 더욱 고립되고 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 때문에 전자 부품 등의 조달이 어려워져 우크라이나에 투입되는 첨단무기 공급에 차질을 빚는 등 전시경제체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러시아 1~4월 수출액 전년 대비 10% 감소

이 신문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이 밝힌 지난 1~4월 수출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줄었다. 러시아가 전시물자 조달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월 이후 급감했다. 이 신문이 인용한 중국 세관총서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4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줄었다. 2022년 6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인 3월(-16%)부터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철강재와 알루미늄이 줄었고, 전자 부품 등의 수출도 지장을 받기 시작했다.

중국 물류회사 관계자는 “3월부터 러시아와의 거래는 특정 은행에서만 결제할 수 있게 됐다”고 했으며, 거래 가능한 은행에서도 심사가 엄격해져 “입금까지 1개월 이상 걸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러 신흥 경제국들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 1~3월 기간에 튀르키예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가 줄었고, 카자흐스탄에서도 같은 기간에 전년 동기 대비 25%가 줄었다.(<닛케이> 6월 3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실제 무기를 지원한 사례는 없다고 확인하고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이중 용도 품목과 관련한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2. EPA 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실제 무기를 지원한 사례는 없다고 확인하고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이중 용도 품목과 관련한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2. EPA 연합뉴스

제재 회피 거래 가담 제3국 금융기관 제재

미국과 유럽은 2022년에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인 국제은행간 통신협회(Swift, 스위프트)로부터 러시아의 주요 은행들을 차단했지만, 러시아는 중국의 금융기관에 계좌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해 왔다.

이 때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3년 12월 이런 제재 회피 무역을 중지시키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물자 조달에 관여하고 있는 제3국의 은행들에 대해서도 경제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5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런 뜻을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 한 달 전인 4월에 중국을 방문했던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돼 있는 기업들과 거래할 경우 미국시장에 접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2023년에 러시아와의 무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튀르키예와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나라들을 경유하는 우회로를 통해 수입하는 반도체 등의 첨단 부품 조달도 러시아경제를 지탱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미국은 러시아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자 부품 등을 써서 군수생산을 가속해 왔다고 보고 추가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러시아 무역에 제동이 걸린 배경에는 이런 사정이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1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승리로 집권 5기를 시작한 뒤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했다.2024.05.16. AFP 연합뉴스
중국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1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승리로 집권 5기를 시작한 뒤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했다.2024.05.16. AFP 연합뉴스

중국공상은행 등 러시아와의 위안화 결제 중단

제3국들 금융기관에게 미국의 제재는 경영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형은행인 중국공상은행 등은 러시아와의 거래를 멀리하면서 러시아와의 위안화 베이스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거래의 80%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는 관측도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튀르키예의 주요 금융기관들도 지난 1월 이후 군사관련 러시아 기업들에게 법인계좌 폐쇄를 통고했다. 군사관련 외의 기업들에서도 서류와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등 결제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대형 은행인 퍼스트 아부다비 뱅크와 에미리트NBD 등도 그렇고, 5월 22일에는 몽골의 일부 은행들도 결제를 일시 중단했다. 카자흐스탄의 은행은 러시아제 신용카드 이용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러시아 미디어 <코메르상트>는 3월 말 이후 러시아 국내 전자부품업체의 대금 지불이 중국 은행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즈베스티야>도 중국 대형 은행들에 대한 러시아의 위안화 베이스 결제가 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은행들이 미국의 추가 금융제재 대상이 될까 봐 러시아와의 거래에 신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재고품 떨어지면 전자 부품 부족 예상

러시아 세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 가스 수입(收入)액은 지금까지는 증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2024년 1~4월의 석유 가스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82% 늘었다.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에 제재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값싼 자국산 원유 수출 대상국을 중국 등 아시아 쪽으로 돌리고 있다.

많은 러시아 기업들이 재고품으로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나, 여름 이후에 전자 부품 등의 부족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이 때문에 승용차 등 최종제품들의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어 인플레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5월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2023년 가을 이후 러시아 기업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거래하는 우호국 기업들에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수출입 감소와 국경을 넘는 결제 등이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수행에도 영향

러시아의 2024년도 국가예산에서 국방비는 지난해보다 60% 늘어난 10조 루블(약 153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서방은 추가 금융제재 확대를 통해 러시아의 주요 세입원인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은 2022년 12월에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으나, 러시아는 ‘그림자 선단’을 통한 원유 수출을 계속해 왔으며, 아시아 쪽으로의 수출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에 대항해 왔다.

미국은 2023년 10월에 상한선을 넘는 가격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송했다는 이유로 튀르키예와 UAE 선박에 처음으로 제재를 가했다. 미국은 제재 대상 기업들이 미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권익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결제 문제를 제기했으며, 기자회견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중국 쪽에 호소했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으며,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북동부 등의 전선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나, 첨단무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러시아가 무역분야에서 고립이 심해질 경우 무기생산이 정체되고 전쟁 수행능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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