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패트릭의날’ 예배 마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가 ‘성 패트릭의날’인 1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세인트 존스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뒤 차량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 | AP연 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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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포괄적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로드맵 합의’ ‘3단계 비핵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포괄적 비핵화 합의’라는 미측 요구와 ‘단계적 비핵화’라는 북측 입장을 절충해 조속히 협상의 가교를 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재의 성패는 무엇보다 북측의 ‘포괄적 비핵화 합의’ 수용 여부에 달렸다는 점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예고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가 중재안의 성패를 가르는 첫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북측이 ‘포괄적 비핵화’의 큰 그림을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1~2회의 비핵화 초기 조치 및 상응 조치→북·미 신뢰 구축→비핵화 최종 목표 달성’이라는 3단계 해법을 제시해놓은 상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올 오어 낫싱’(All or N o 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북으로 하여금 포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의부터 견인해내고, 그런 바탕 위에서 ‘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로 만들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한두 번의 연속적인 조기 수확이 필요하다”며 “이런 조기 수확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고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계기에 확인된 양측 입장을 토대로 북·미 간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접점 모색 과정에서 북·미 대화의 성공을 촉진하는 우리 정부의 긍정적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미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초기 이행 조치에 대해서도 윤곽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종전선언,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을 꼽았다. 그런 만큼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 부분적인 제재 완화, 종전선언,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북·미 양측이 수용 가능한 선에서 조정하고 조합해 정부가 초기 이행 조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청와대는 중재 우선순위와 관련해선 “이번에는 남북이 대화할 차례”라고 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가 대화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더구나 최근 북한 최선희 부상이 ‘비핵화 협상 중단 검토’를 발언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중대 발언을 예고한 터여서 조속한 ‘상황 관리’ 내지 ‘안 전판 확 보’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조만간 대북특사를 파견하거나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에서 특사 파견 가능성을 두고 “그런 안을 포함해서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놓고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남북 정상 간 형성된 신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문제는 정부 중재안에 대한 북측의 수용 여부다.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강하게 거부한 ‘비핵화 목표와 로드맵 합의’를 북측이 수용할지 미지수다. 다만 비핵화 협상판이 깨질 경우 치러야 할 국내외적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이 정부의 중재안을 마냥 거부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