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문가 "남북경협 단 기 간 쉽지 않지만 준비는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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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20 09:43 조회6,62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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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문가 "남북경협 단 기 간 쉽지 않지만 준비는 계속해야"
- 기사입력2019/03/19 16:09 송고
"북한 국제협력에 강한 열망…비핵화협상 곡절 상관없이 준비해야"
(서울=연 합 뉴스) 김동현 기자 = 북한과 미국이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실패하면서 남북경협을 추진할 여건이 악화했지만, 경협 준비는 계속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 부총장은 한국무역협회가 1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신한반도 체제와 남북경협' 포럼에서 "현재의 여건에서 북미협상이 타결되고 남북경협이 단 기 간 내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양 부총장은 하노이 회담의 결렬 원인 중 하나로 "북한이 제재 문제를 들고 나오고, 더욱이 제재 완화·해제에 목을 매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 전략적 오류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종전 선언을 이야기했다가 이후 제재 완화를 강조했는데 이런 태도가 "북한 스스로, 더욱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제재의 효과를 입증해 주고, 시간은 미국의 편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양 부총장은 "대북 제재 완화·해제에 대해 종전에도 미국의 입장은 매우 강경했지만 이번 하노이 회담을 계기로 더욱 강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물론 미국의 반대,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이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도로 등을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정치·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의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 사실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도 별로 없지만, 내년이 되면 더 어려워진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경협 시기와 가능한 사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양 부총장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1단계 제재 해제로 '대북 무역투 자 금지의 해제'를 언급하고서 이에 따라 가능한 사업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위탁가공교역, 일반물자교역, 북한 내륙지역에 대한 소규모 투 자 등을 제시했다.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장은 "초기에는 개성공단과 같이 인프라를 갖춘 특구 형태의 아주 낮은 수준의 경협만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 전체에 자유롭게 진출하는 경협은 제재가 해제되고도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한수 현대아산 상무는 "금강산 관광도 제재 제약을 받지만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하면 충분히 제재 예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며 "그런 부분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올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경협 준비를 비핵화 협상의 곡절과 상관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개방으로 나아가고 있고 경제적으로 국제사회 협력에 대해 여전히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며 "비핵화 협상이 타결됐다면 곧장 북한과 경협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원하는 것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일부 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가 아닌 전반적인 제재 완화라면서 "비핵화 협상 타결에 따라 어떻게 보면 제재 완화가 한꺼번에, 일반기업에도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감안할 때 많은 도전과 난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두손을 싸매고 있을 수는 없다"며 "어느 날 북미가 극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치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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