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북 군사분계선 침범은 실수…남북, 긴장완화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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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2 09:25 조회111회

워싱턴- 이상민 lees@rfa.org

2024.06.11

한국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 9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1일 북한군이 지난 9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실수인 거 같다며 한국과 북한이 이 사건을 신속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볼 때 남북한은 현재 긴장완화에 관심이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지난 9일 낮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단순 침범해 한국의 경고방송 및 경고 사격 이후 북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은 “한국 군이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을 한 이후에 북한군이 즉시 북상한 것으로 봐서는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군 20∼30명 중 다수는 곡괭이·삽 등 작업 도구를 들고 있었고, 일부는 무장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군이 짧은 시간 동안 군사분계선 남측 약 50m 지점까지 왔다”며 “작업 중이던 북한군이 길을 잃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Korean Demilitarized Zone, DMZ)는 한국 전쟁 이후 1953년 체결된 정전 협정에 따라 설정된 비무장지대입니다.

1953년 7월 27일 발효된 한국 전쟁의 정전 협정 체결 당시 임진강에서 동해안까지 총 1,292개의 말뚝을 박고, 이 말뚝을 이은 약 240 km의 가상의 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에서부터 남북으로 각각 2 km 범위에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북쪽으로 2 km 떨어진 비무장지대의 경계선을 "북방한계선"(NLL)이라 하고, 남쪽으로 2 km 떨어진 비무장지대의 경계선을 "남방한계선"(SLL)이라고 합니다.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에는 철책이 쳐져 있으며, 남북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이번 사건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 방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답했습니다.

주한미군 대변인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우리는 이 상황을 알고 있고 유엔사령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분석관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사건은 정전 협정 중 군사분계선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며 한국 합참의 이번 대응이 적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한국 합참이 설명한 것보다 더 복잡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 북한이 한국의 대응을 시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을 넘었다고 상상할 수 있지만, 그건 좀 지나친 생각입니다. 이번 사건이 신속하고 평화롭게 해결된 것은 긴장 중에 있는 남북한이 지금은 긴장완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군의 이번 군사분계선 침범이 실수라는 한국 합참의 평가를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한국 합참 발표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번에 비무장지대에서 나무를 자르며 땅을 정리하는 일을 한 것 같다며 이는 북한이 그동안 비무장지대에서 했던 다른 활동들과 일치하는 ‘실수’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김정은 북한 총비서와 그 여동생 김여정의 발언을 보면 북한은 분명히 한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패턴(양식)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해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11일 북한군이 이번에 군사분계선을 무심코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일은 지난 수십 년간 수백 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이 서로 비난하는 활동을 벌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의도를 오해하거나 우발적인 충돌이 더 큰 대결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안보 석좌는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사건은 북한이 긴장을 더 고조시켜 한국 여론이 그 원인을 윤석열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책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