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문 특보 “서두르지도, 너무 밀려 모멘텀 잃지도 말아야”
남북→북미→9월 유엔총회 계기 남북미(중) 정상회담 제안
“9월 유엔총회 남북미(중) 정상회담, 하노이 패닉 반전 계기될 수도”
“미-중 무역협상 성공적 타결”돼야 미-중 정상 협력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경협 지렛대로 북-미 협상 촉진 여지 줘야”
문 특보 “서두르지도, 너무 밀려 모멘텀 잃지도 말아야”
남북→북미→9월 유엔총회 계기 남북미(중) 정상회담 제안
“9월 유엔총회 남북미(중) 정상회담, 하노이 패닉 반전 계기될 수도”
“미-중 무역협상 성공적 타결”돼야 미-중 정상 협력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경협 지렛대로 북-미 협상 촉진 여지 줘야”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언론회관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관훈클럽 제공
“미국은 (2차 북핵위기 촉발한) 2002년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고, 북한은 (동창리 로켓 발사 등) 군사 행동을 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로 쓰는 악수를 두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12일 서울 언론회관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사소한 행위가 심각한 재앙을 몰아오는 나비효과를 쌍방 모두 피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특보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쪽이 ‘선 폐기, 후 보상’ 방식의 일괄타결 방안을 고수한 사실을 두고 “영변 핵시설부터 폐기하는 게 현실적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쪽이 조지 부시 행정부 초기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의혹’을 앞세워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를 깨고 이에 북쪽이 반발하는 바람에 ‘2차 북핵위기’가 발발한 선례에서 교훈을 얻어 (북쪽이 부정적인) ‘빅딜’보다 ‘영변 핵시설 폐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조언이다. 동창리 발사장의 ‘이상 징후’와 관련해선 “아직은 모두 추정이라 의도를 단언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는 “어쨌든 그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북쪽이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짚었다.
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 이후 정세 해법 모색의 경로로 ①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원포인트 정상회담’ →②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③9월 유엔 총회 계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의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문 특보는 “너무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너무 밀리면 모멘텀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있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의를 하면 하노이 이후 패닉을 반전시키는 좋은 구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문 특보는 “미-중 무역협상의 성공적 타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협력할 수 있고,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 합의 무산의 “귀책 사유는 북-미 양국의 국가이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은 하노이에서 예측 가능한 행태를 보였고, 미국은 예측가능하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며 “그런 점에서 북쪽이 상당히 실망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사실상 미국 쪽 귀책 사유가 크다는 뜻이다. 문 특보는 토론회 초반 “미국의 귀책 사유가 크다, 미국이 판을 깬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가, 토론회 중반 “관련 발언을 공식 취소한다, 쌍방 귀책이다”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북-미가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면 다시 붙이는 작업은 엄청 힘들 것”이라며 “문 대통령한테 북-미 협상을 촉진할 레버리지(지렛대)를 줘야 하는데 (금강산관광·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유연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여지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