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 대통령, 기자들과 질의 응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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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10 11:39 조회12,63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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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 대통령, 기자들과 질의 응답 ①
YTN 입력 2019.01.10 11:12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까 기자회견문은 먼저 발표하고 왔으니 바로 시작할까요?
작년처럼 사전에 정해 두지 않고 제가 직접 질문하실 기자님을 지목을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제가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한 80분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분야는 정치, 경제, 외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데 이번에는 마침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있었기 때문에 외교안보 분야부터 먼저 시작해서 또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높으신 경제 분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 사회, 문화 이렇게 했으면 하고요.
분야별로 한 30분, 30분, 20분. 대체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목을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제가 기자님들을 잘 몰라서 매체 분야별로 좀 편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거나 또는 특정 주제에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거나 할 경우는 우리 보조 진행을 맡은 고민정 부대변인이 개입을 해서 환기를 시켜주기 바랍니다.
우선 첫 질문자는 제가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 왔습니다.
우리 기자단의 간사님부터 과거부터 질문을 시작해 온 게 거의 관행이어서 첫 질문자는 우리 연합뉴스의 이상은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손들어주시면 또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질문하고 싶다라는 뜻을 표현해 주시면 제가 제 마음대로 그렇게 지목하겠습니다.
[이상은 / 연합뉴스 기자] 연합뉴스 이상은 기자입니다.
첫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어려운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북관계, 비핵화, 경제 문제 등 구체적인 현안은 다른 기자들이 많이 할 것 같아서 저는 포괄적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꼭 만 20개월 되는 날입니다. 대통령 임기 60개월 중에 3분의 1이 지나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지난 20개월 동안 대통령께서 가장 큰 성과로 꼽으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그 아쉬웠던 점을 앞으로 남은 40개월 임기 동안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20개월은 촛불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로서 촛불 민심을 현실 정치 속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 혼신을 힘을 다한 그런 세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 그리고 그와 함께 또 그러한 나라를 경제적으로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그리고 또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해내는 그런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었고 아쉬운 점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고용지표가 부진했다.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는지 하는 것이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도 보완할 점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이제는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작년하고는 다른, 훨씬 더 늘어난 모습. 그래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그런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우리 이 줄에서 가운데.
[최중락 / MBN 기자] 감사합니다. MBN의 최중락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복이 한반도 평화 과정으로 좀 더 한 발 더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외교안보에 맞춰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지난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한반도 평화 과정,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그리고 앞으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또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또 평화체제 구축 이런 점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쯤 되면 정말 머지않아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고위급 협상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북한 지도자가 우리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써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정말 대전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하고 발표했던 일인 만큼 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제2차 북미 정상회담하고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북한은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사상 최초로 최고지도자가 우리 남쪽 서울을 답방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고심도 좀 헤아려가야 하고 그래서 북한 답방에 대해서 재촉하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위해서 또 어떤 형태로든 남북 정상이 마주앉아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그에 따른 남북관계의 발전을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과 그다음에 종전선언 부분은 결국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그런 미국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동안 북미 간에 서로 먼저 해야 된다라는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쪽에 맨 끝에.
[최성모 / 뉴스핌 기자]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뉴스핌 최성모 기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어떻게 할지로 보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북제재의 해결을 위해 어떤 순서로 북한과 미국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북한과 미국을 중재안을 가지고 만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결국은 대북제재의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대로 계속해서 북한의 계속된 비핵화를 말하자면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 그에 따른 상응조치들도 함께 강구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점이 이번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추상적인 합의에 머물렀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서 북한과 미국 간에 서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이쪽에서 한 분 하실까요? 앞자리 오른쪽.
[안해근 / JTBC 기자]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JTBC 안해근 기자인데요.
연관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북한과 미국이 결국은 요구 수준을 얼마나 낮추고 거기서 절충안을 마련해낼 수 있는지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그 부분이 관건이 될 텐데요.
결국 첫술에 다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영변 등 일정 지역의 비핵화를 먼저 진행한다든지 일부 몇 개 만들어놓은 핵무기를 먼저 폐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미국은 그에 대한 상응조치로써 부분적인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 같은 패키지 딜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하고 직접 만나실 기회가 많을 텐데 직접 이런 패키지 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중재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 안희근 기자님이 방안을 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게 저도 설득하고 중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하실 말씀? 괜찮습니다. 추가로.
[안해근 / JTBC 기자] 역시 관건은 결국은 얼마나 북한과 미국이 서로 양보를 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드는 것이고 사실 지난해에도 우리 정부가 그런 노력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 복안 같은 게 있으신지. 다 공개를 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지 추가로 여쭙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저는 양쪽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결국 국제제재의 해제를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나는 미국 측에서도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할 수 있는 뭔가 상응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의 그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해서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간극 때문에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늦어진 기간 동안 방금 그런 양쪽 입장의 차이에 대한 접점들이 이제 상당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그 점에 대한 뭔가 의견 접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외신으로 옮겨가서, 가운데 또 역시 앉으신 분.
[사이먼 데니아 / 워싱턴 포스트 지국장] 대통령님, 저는 사이먼데니아 워싱턴 포스트 지국장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먼저 제가 영어로 질문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대통령님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셨을 때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질의하실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렇다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주한미군이라든지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자산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기회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우리 미국 사회에서 북한과 오랜 기간 동안 적대와 불신의 시기가 있었고 또 북한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핵화의 합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중간에 합의가 파탄났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말해도 이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CVID 비핵화하고는 다를 것이다.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견해,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김정은은 나에게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나 또는 시진핑 주석,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 이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난 각국의 정상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그것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미국 사회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UN사의 해체라든지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이런 것이 이어서 요구되지 않을까 이런 불신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런 비핵화 문제와 그다음에 특히 또 종전선언, 이 문제와 주한미군의 지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연동돼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권국가로서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에 의해서 지금 주한미군이 한국에 와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또 심지어 나아가서는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건지 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 있는 문제이고 그렇다는 사실을 북한의 김정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외신 쪽에 계속해서 받아볼까요.
[마페 / 인민일보 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페 인민일보 지국장입니다.
작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울여주신 노력 덕분에 한반도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은 늘 남북관계 개선 이런 노력들을 지지해왔고 또한 한반도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있는 것을 환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님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가는 가운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가 아까 다른 기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질문 중에 그에 대한 답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또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어서 대단히 도움을 주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바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하고요.
그에 대한 준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남북 회담에 대해서도 또 북미 회담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이번에 김정은의 방문과 그걸 통해서 또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의 회담은 이어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아주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외신 마지막 한 분. 뒤로 가서. 신지연 비서관 뒤에 분.
[세바스찬 / 르 피가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바르찬 피가로 특파원입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핵화가 종국에 달성될 경우에 앞서 다른 기자가 또 질문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괌과 또 일본 등지에 있는 주한미군의 핵 자산들을 철수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지 또한 여쭙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선 이번 비핵화 과정은 과거에 몇 번 있었다가 실패했던 비핵화 과정하고는 접근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대체로 차관보급 정도선에서의 어떤 실무적 회담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양 정상 간이 직접 만나서 합의하고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입니다.
합의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는 또 북한의 어떤 신고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신고의 검증, 진실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하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식의 그런 패턴을 되풀이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보다 구체적으로 우선은 추가적인 핵이나 미사일 발사의 중단,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핵실험장의 폐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사일 시험장의 폐기.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영변 핵단지의 폐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영변 외에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국제적인 참관 하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영변의 경우에는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라는 단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비핵화 행동들 또는 ICBM이나 IRBM 미사일의 폐기라든지 또는 그에 대한 생산라인의 폐기라든지 또는 나아가서는 다른 핵단지들의 폐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상응조치에 따라 신뢰가 깊어지면 그때는 전반적인 신고를 통해서 전체적인 비핵화 해 나가고 이런 식의 프로세스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서로 가능한 프로세스를 놓고 북한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그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상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라는 것을 마주앉아서 서로 담판하는 자리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주한미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자산은 반드시 북한하고만 연계돼 있는 것이 아니고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속에 무슨 상응 조건으로 그렇게 연계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