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합의문 괄호만 메우면 됐는데..볼턴때문에 사달난 듯" (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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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04 13:29 조회9,59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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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합의문 괄호만 메우면 됐는데..볼턴때문에 사달난 듯"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입력 2019.02.28
두 정상 대화로 채우지 못해..볼턴 역할 컸을듯
하지만 완전히 판 깨진 것은 아냐..'연기'된 것
美 국내 정치 상황 고려하면 서두를 것 없어
'협상가' 트럼프, 합의 안하려 작정하고 온 듯
文, 길잡이로 다시 나설 때.. 대북특사 보내야
김정은 위원장, 남은 베트남 일정 다 소화할 듯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28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정관용>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목소리 잠깐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장관님도 깜짝 놀라셨죠?
◆ 정세현> 깜짝 놀랐어요.
◇ 정관용> 대체로 낙관적으로 전망하지 않았나요?
◆ 정세현> 거의 100% 다 낙관적으로 전망했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 정관용> 그렇죠.
◆ 정세현> 그런데 오늘 저는 방송이 예약돼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머리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지금 완전히 지금 새로 머릿속을 정리하느라고 오늘 방송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 정관용> 그런데 우선 정말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2가지가 연달아 있어요. 하나는 보통 실무진에서 협상을 다 끝내고 합의문까지 써놨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써놓은 합의문은 양쪽 정상이 다 동의했으니까 써진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서명을 안 하는 이유가 잘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서명까지 안 했으면 용어가 결렬이 맞는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협상은 결렬된 거란 말이에요, 합의문에 서명을 못 했으니까. 그럼 기자회견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이랬다든지 이렇게 뭐라도 비판하는 게 상례인데 비판은 한마디도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 정세현> 그걸 종합하면. 우선 첫째 합의문을 만들어놨는데 서명을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개 실무자들이 합의서를 만들어놓으면 정상회담의 경우에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서로 입장이 강하게 충돌하는 경우에 정상들이 결정하도록 몇 군데는 괄호로 남겨놓죠.
◇ 정관용> 그래요?
◆ 정세현> 거기에서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해가지고 오케이. 그럼 거기서 이렇게 이 정도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그걸 못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 정관용> 괄호가 있군요.
◆ 정세현> 네, 괄호. 그다음에 나는 전부터 주장입니다마는 괄호를 메우지 못하게 만드는 데 볼턴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볼턴이 그러니까 어저께 저녁 만찬 때까지는 배석을 못했습니다. 오늘 단독회담은 물론 못 들어가는 거고. 단독회담에는 미국 쪽에서 폼페이오 장관하고 누구입니까?
◇ 정관용> 비서실장.
◆ 정세현> 비서실장한테 이렇게 들어갔고 그랬죠. 그런데 확대회담에 볼턴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확대회담에서 사달이 난 거예요. 볼턴은 그 사람이 가면 어쩐지 좀 불안하더라고요. 왜 왔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볼턴의 주제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 정관용> 입만 열면 하는 말.
◆ 정세현> 하는 말. 모든 핵시설 신고하고 검증받고 심지어 WMD 대량살상무기 핵무기 외에 생물무기 또 뭐죠?
◇ 정관용> 화학무기.
◆ 정세현> 화학무기까지도 다 신고하라. 신고해서 검증을 받아라. 그다음에 아마 그 사람은 또 인권도 거론했을 겁니다. 이러면 그러면 이제 북쪽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김영철 이런 그쪽 입장에서 그럼 그동안에 비건과 김혁철 위원장이. 아니, 김혁철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괄호만 몇 군데 만나가지고 이건 새롭게 문턱을 또 높이는 법이 어디 있는가?
◇ 정관용> 그렇죠.
◆ 정세현> 문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게 골대도 옮기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얘기를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아마 결론을 못 내고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서명식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점심도 안 먹은 거 아니에요. 점심까지 안 먹으면서 이게 밀고 당겼다는 얘기는 상당한 정도의 신경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진통이 있었다.
◆ 정세현> 그런데 이거 완전히 판이 깨진 것 같지는 않아요.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의 기자회견을 보면 상대방을 비판하는 말은 없어요, 아예.
◆ 정세현> 그런데 우선 백악관에서 다음 번 회담을 기대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못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나요, 폼페이오 장관이 그랬나. 수주 동안에 뭘 조정을 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이번에 판이 완전히 깨진 건 아니고 좀 연기된 거다.
◇ 정관용> 연기?
◆ 정세현> 연기로 보고 연기에 이건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 정관용> 그런데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의 최측근 변호사가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를 비판하고 그거는 뭐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이럴수록 뭔가 합의문을 가지고 가는 게 트럼프한테 더 유리한 게 아닐까요?
◆ 정세현> 그런데 이제 그건 우리 식 셈법은 그런데 트럼프는 달리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못한다는 그런 사인을 또 보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다음에 또 만날 것이다.
◇ 정관용> 그런 얘기했죠. 시간은 많다는 얘기도 했고.
◆ 정세현> 그다음에 서두를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못한다 하더라도 판이 깨진 건 아니고 다음번에 또 만나서 하자는 얘기는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이 매우 복잡한데 일단은 지금 괜히 업적이라고 내세우려고 들고 가봐야.
◇ 정관용> 논란이 되니까.
◆ 정세현> 논란이 되니까 이 고비는 넘기고 그때 가서 하자는 식의 처음부터 복안을 가지고 오지 않았었나. 우리는 너무 희망적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좋게 봤었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 국내 정치용으로도 논란이 예상되는 합의문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또 단호하게 할 때는 단호하다.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 정세현> 그럴 필요가 있죠. 협상가로서는 응당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협상가로서 저 밑에는 속마음 속 밑에는 저변에는 이거는 이번에는 합의 안 한다.
◇ 정관용> 합의 서명 안 할 작정을 하고 왔다?
◆ 정세현> 그렇죠. 다 만들어놓되 좀 뒤로 미루고 그때 가서 상황이 괜찮을 때 해서 업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할 겁니다.
◇ 정관용> 타이밍에? 그럼 그런 복심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일부러 존 볼턴을 확대정상회담에 앉혀놓고 그런 발언을 하도록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네요.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의 내용을 제가 쭉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소위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미국도 이제는 단계적으로 가는 데 합의했을 것이다, 동의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좀 낙관적으로 봤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으로만 보면 완전한 빅딜이 다 논의된 것처럼. 즉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제재해제를 요구했다고 표현했고요. 또 자기들은 영변뿐 아니라 다른 데 시설 그리고 핵탄두 미사일의 완전한 핵목록 신고 이런 것들도 다 언급을 했거든요. 그럼 정말 이 기자회견 내용이 맞을까요?
◆ 정세현> 그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거명해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서명을 못 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사실과는 다른.
◇ 정관용> 그러니까 모든 얘기를 다 꺼내놓은 그런 건가요.
◆ 정세현>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많다고 한 사람이 이번에 완전히 끝내려고 했을 리도 없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는 사실은 본체보다는 좀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라고 그랬는데 이거 무슨 화학무기까지 나오지를 않나, 무기, 핵무기, 핵물질. 전면 신고, 검증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아니, 그렇게라도 할 용의가 있다. 다만 그러면 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해 달라는 얘기를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해야죠. 그동안에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정도는 북한 하기 나름으로 하기에 따라서 열어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아마 작년 말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년사에서 그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 정관용> 언급했죠.
◆ 정세현> 조건이나 제재 없이 재개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와가지고 또 비건, 김혁철 협상에서 다 됐다고 해서 왔는데 몇 개 괄호를 남겨놓고 들어갔죠, 방에.
◇ 정관용> 그런데 괄호 바깥의 다른 얘기들을 막 던지게 됐다.
◆ 정세현> 볼턴이 막 들어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이번에는 못하겠구만. 그러니까 북한도 판이 깨지면 상당히 험악한 말을 쏟아내고 돌아갈 만도 한데 아직은 조용합니다.
◇ 정관용> 아직은 발언이 없어요.
◆ 정세현> 아직은 발언이 없고 또 돌아가서 입장 정리해서 노동신문이나 중앙통신을 통해서 입장을 내놓겠죠. 북한은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만 미국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트위터를 날리는 사람이 오늘 비교적 온건하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바로 그 대목에서 우리는 시간을 좀 바꿔가지고 미국 국내 정치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입지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오면 재개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정관용> 지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다음에 청와대가 또 이례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종전선언, 양자 간에 종전선언 이런 거를 공식적인 멘트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부터인가 미국의 온라인매체 복스(VOX)가 보도한. 작성된 합의문을 입수했다는 식으로. 확인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북미 회담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한 4개 항 정도 합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상징적 의미의 평화선언 그리고 미군 유해 추가 송환 그리고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그리고 영변에서의 핵물질 생산 중단과 남북 경협을 비롯한 일부 제재완화, 이 정도 합의였었거든요.
◆ 정세현> 그런데 지금 벌써 지금 우리 정 교수님도 잊어버리셨네요. 스티븐 비건이 1월 30일 날 스탠퍼드대학에서 했던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모니터나 매체가 직전에 하노이에서 입수한 것처럼 꾸며댈 수는 있는데 저는.
◇ 정관용> 다 나왔던 얘기다.
◆ 정세현> 새로운 건 없고.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없고 그 정도 선에서 이번에는 합의한다 정도였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설명은 그게 아니잖아요. 전면적 제재 완화에 전면적 신고에.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과장해서 말했다?
◆ 정세현> 그러니까 과장이 아니라 그 정도로서 끝내려고 다 실무적으로는 다 합의가 돼서 넘어갔을 텐데, 최종 그 결정하는 자리로.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괄호 속에 들어갈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 정관용> 더 큰 걸 얘기하니까.
◆ 정세현> 문턱을 높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북한으로서 당연히 그렇다면 제재도 완화 정도가 아니라 전면 배제해 주시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 정관용> 그렇게 된 거다?
◆ 정세현> 상대가 있는 문제인데 더구나 약자의 입장에 있는 칼끝을 쥐고 있는 형국에 처해 있는 북한이 어떻게 처음부터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 정관용> 그렇죠. 처음으로 전면적 제재 해제를 요구하지는 않았겠죠. 미국이 그런 말을 꺼내니까 나왔을 거다?
◆ 정세현> 그럼요.
◇ 정관용> 그리고 그 얘기는 정세현 장관님의 지금 처음부터의 분석에 의하면 이번에는 서명 안 하려고 작정하고 그런 얘기들을 꺼냈다?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그렇군요. 그 폼페이오가 6. 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평양에 들어갔다 나왔었잖아요. 갔다 나온 다음에 북한이 날강도 같은 요구만 하고 갔다. 아주 세게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 정세현> 그랬었죠.
◇ 정관용> 이번에도 그런 비판이 나올까요?
◆ 정세현>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안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면 이제 신년사에서 얘기했던 제3의 길로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날강도 같은 얘기를 하면 이제 제3의 길로 간다는 얘기인데 작년만 해도 그 날강도 같은 요구를 하고 갔다고 해서 판이 깨질 뻔하지 않았어요?
◇ 정관용> 오랫동안 협상을 못 했죠, 아예.
◆ 정세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소위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미국 쪽에서 수주 동안 조정을 해 보겠다는 얘기를 시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봐야지 그거 괜히 날강도니 무슨 제3의 길을 걷겠다느니 해가지고 진짜 판을 완전히 깨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실패한 것 때문에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내년 말까지 끝나게 돼 있는 2016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에 끝나게 되는 국가경제발전 5 년 계획이 완전히 떠내려가는 겁니다. 늦게라도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를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이라도 들어가고 적어도 문 대통령이 19일날 전화할 때 했던 철도, 도로 연결을 비롯한 남북 경협. 남북 경협이 지금 우리 기업들의 대북 투자를 얘기하는 걸 텐데 그런 것을 다시 재개하려면 북한이 험한 말을 하지를 않을 겁니다.
◇ 정관용> 내일이나 언제든 북한의 첫 반응이 참 그 대목에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 정세현> 그렇죠. 그게 앞으로 관전 포인트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먼 길을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고 그동안에 내부적으로도 또는 대미협상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를 토로했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와서 몇 가지 미국의 요구가 너무 문턱이 높아서 자기들도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볼 일이 없다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 놓은 게 아깝죠.
◇ 정관용> 그렇죠.
◆ 정세현> 공든 탑을 쌓아놨는데 그거 허물어뜨리기 어렵죠.
◇ 정관용> 즉 미국 내의 국내 정치적 상황과 타이밍 그것을 고려한 트럼프 대통령의 안, 복안이 바로 이번에는 서명 안 하는 것이었다라고 보셨다?
◆ 정세현> 글쎄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좋게 봤지만. 왜냐하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데 바로 그런 이유라는 분석에 의해야 사실 앞으로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북미 간에 정말 협상에 도달하지 못한 거다. 완전히 타결되지 못한 거다. 이게 원인이라면 정말 어렵게도 볼 수 있는 건데 순전히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 첫 번째 원인이라면 앞으로를 낙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세현> 그렇죠. 더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 가 있는 동안에 미국 내에서 좀 특이한 기류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버니 샌더스가 트럼프가 모든 거 나 마음에 안 드는데 북핵 정책만큼은 마음에 든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스도 결국에 이 길밖에 없다는 식으로 사설을 쓰기 시작했다면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새로운 흐름이 좀 더 폭이 넓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지지가 나오면 다시 트럼프로서는 미뤄놨던 걸 끝내자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회견장에서 한 말이에요. 수주 간에 어떤 조정과 합의를 기대한다, 이런 말이. 그러면 이제 곧바로 비건 라인을 통하건 뭐건 그 협상은 또 이어지는 걸까요, 뭘까요?
◆ 정세현> 그거를 미국이 먼저 그런 얘기까지 했지만 미국이 먼저 손 내밀기는 어려울 거예요. 트럼프가 잘못하면 아무리 물밑접촉을 해도 또 북한이 손을 내밀기도 어려울 겁니다. 이때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돼요.
◇ 정관용> 역할이 있다.
◆ 정세현> 다시 이제 운전자, 중재자 역할을 해야지, 길잡이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나서서.
◇ 정관용>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금 청와대에서는 논평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의미 있는 진전을 했다. 아주 교과적인 답을 내놓았어요, 논평을.
◆ 정세현> 그런데 의미 있는 진전을 해 놨고 이걸 버리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의미 있는 거를 만들어놨을 거예요. 그러면 괄호 속에 들어가는 것만 문제인데 그렇다면 지금. 그런데 이게 또 아직은 미국 얘기만, 미국 입장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아직 북한 쪽 반응이 안 나왔죠.
◆ 정세현> 우리가 중재자지만 어떤 점에서는 우리 속담에 한쪽 말만 듣고 속사정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북한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돼요.
◇ 정관용> 맞아요.
◆ 정세현> 북한의 입장을 듣고 말이 되는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미국을 설득을 해야지.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대북특사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우정 있는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 안에, 현 정부 안에. 그러니까 대북특사를 보내서 공개적으로 보낼지 비공개로 보낼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걸 활용해서 북한 쪽 얘기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가든지. 결국은 결정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정세현> 그리고 미국도 태도를 바꾸려면 한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간절하게 요청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걸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핑계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정관용>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죠.
◆ 정세현> 그럼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핑계를 줘야 됩니다.
◇ 정관용> 지난해에도 북미 정상회담 합의됐다가 안 하려고 하다가 다시 하고 이 과정에 깜짝 판문점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 정세현> 5월 16일 날.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 식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 정세현> 그렇죠. 그런데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되풀이하기는 그러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것도 방법이고 만약 사전 그 교감을 통해서 거기서 보자 하는 식으로 하면 그거 가지고.
◇ 정관용> 만날 수도 있고.
◆ 정세현> 들어봐야죠.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긴 얘기는 사실은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김영철 그다음에 김혁철한테 우리 쪽에서 상대역들이 가서.
◇ 정관용> 들어봐야죠.
◆ 정세현>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만 해도 그 긴 얘기는 못 할 겁니다. 어째서 괄호 속에 몇 개만 남겨놓고 아주 거의 완벽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는가. 그동안에 미국은 뭘 양보했고 북한은 뭘 양보했는가 그걸 스토리를 알아야죠.
◇ 정관용> 그렇죠.
◆ 정세현> 그래야 나중에 그걸 다시 연결시킬 수 있지.
◇ 정관용> 우리가 김영철 위원장이나 김혁철 수석대표급의 사람을 특사 형식이 되건 뭐가 되건 가서 소상히 입장을 듣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깜짝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고.
◆ 정세현>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 대개 일정을 잡아놨는데 잘 되는 걸 전제로 해서 가기로 했었지만 어쨌든 가야 될 거예요. 오늘 전화는 하고 갈 거고. 그렇게 되면 판문점으로 내려오라고 해서 김영철, 김혁철 하여튼 협상에 관계했던 사람들을 전부 지금 내려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설명을 듣고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가. 말하자면 미국의 요구가 그야말로 전혀 앞으로 한 발도 물러날 수 없는 정도의 얘기를 이번에 하노이에서 했는지 또 북한도 얼마나 떼를 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떼를 쓰기 시작했는지 선후의 관계를 알고 조정을 해야죠.
◇ 정관용>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중재안이 나오는 거지 한쪽 얘기만 갖고는 안 되니까요.
◆ 정세현> 그럼요.
◇ 정관용> 김정은 위원장은 계획대로 베트남에서 더 있다가 3월 2일날 가게 될까요. 또 가는 길에 중국 들러서 시진핑을 만날까요? 방법을 어떻게 보세요?
◆ 정세현> 그런데 기차를 난닝에 가서 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돌아가려니까 수리하는 거고 이거를 불발됐지만 완전히 판이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잘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하고 협의를 하고. 아니,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지금 사천 몇 킬로그램입니까? 사천 몇 킬로그램을 달려오는 동안에 중국 지역을 통과하면서 중국 주민들이나 중국 인민들한테 많은 폐를 끼쳤단 말이에요. 통행제한이 그게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중국도 요즘은 이제 인터넷 웨이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카톡 비슷한 것이 생겨서 거기에 불평이 막 올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시진핑 주석한테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그래야 중국 사람들도 좀 가라앉을 겁니다. 그건 인사차 들러야 되고 이걸 가지고 무슨 앞으로 미국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북중 간에 무슨 정상끼리 무슨 판을 짰다 말았다 하는 얘기는 나오는 게 안 좋습니다. 베트남하고는 또 과거에 할아버지 때 관계를 복원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건 일정을 제대로 소화해야 되겠죠.
◇ 정관용> 그리고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이 됐건 아무튼 중국 측에 성의를 보이는 것은 있을 것이다.
◆ 정세현> 그럼 해야죠.
◇ 정관용> 또 게다가 미국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또 중국이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줄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정세현> 미국이 툭하면 중국 책임론을 중국이 뒤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미리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만 이번에도 중국 얘기를 잠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 정관용>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긍정적으로.
◆ 정세현> 그래요?
◇ 정관용> 네.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 정세현> 미국한테 무슨 나 우리 이런 백이 있다 하는 얘기를 과시할 필요는 없고 도리 차원에서 드리는 게 좋습니다. 해석은 중국이 우리 뒤에 있으니까 함부로 나를 우습게보지 마는 식의 해석하는 건 미국이 그렇게 하면 하는 거지만 굳이 그런 뜻으로 우리마저 해석할 필요는 없고 도리 차원에서 당연히 꼭 가야죠. 또 가면서 폐 끼칠 거 아니에요?
◇ 정관용> 그렇죠.
◆ 정세현> 그래놓고 그냥 가면 되나.
◇ 정관용>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게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재개로 간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 정세현> 그건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까지 그런 답까지 받아냈다는 얘기는 이번에 판을 깨는 것이 아니라는 사인을 줬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명백하게 제재를 더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이미 충분히 강한 제재가 있다고 했거든요.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이것도 상징성이 있는 거죠?
◆ 정세현> 그렇죠. 이것도 또 UN에다 또 상정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핵이나 미사일 그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 정관용> 한 행동이 없으니까요.
◆ 정세현> 강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요. 현실적 이유도 없고. 그거는 강화하지 않을 거고 다만 이제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려면 비핵화가 100%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그동안에 너무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도 뭐 더 나쁠 것도 없고.
◇ 정관용> 이게 순조롭게 좀 다시 궤도에 올라가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텐데 그리 긴 시간은.
◆ 정세현> 수주 내라고 그러면 수개월 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수주 내로 쓴 걸 보면 좀 길어야 3~4주 봅니다.
◇ 정관용> 길어야 3~4주.
◆ 정세현> 아니, 글쎄 수주 내라고 하는 게 벌써 4주 넘기면 두 달째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 정관용> 그렇죠.
◆ 정세현> 그러면 1~2개월 내라고 해야지. 쓴 용어를 보고 내가.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빨리 중간에.
◇ 정관용> 역할을 하고.
◆ 정세현> 움직여야죠.
◇ 정관용> 첫 번째는 아마 대북특사 형식. 아니, 이건.
◆ 정세현> 판문점에서.
◇ 정관용> 회담을 하는 방식이 되나요?
◆ 정세현> 실무회담으로. 그러니까 그 북미협상에 관여했던 사람들과 우리 쪽에 상응하는 역할자들이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내 합의를 기대한다는 그 발언이 정말 3~4주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셨어요. 고맙습니다.
◆ 정세현>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