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하고 사업 종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21 11:47 조회5,939회관련링크
본문
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하고 사업 종료” | ||||||
일본 정부 출연한 100억엔 반환은 추후 과제로 | ||||||
|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밝아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2016년 7월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2년 4개월만에 공식 해산절차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재단기금 100억엔 처리 문제를 추후 과제로 남겼다.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가게 된다. 10월말 기준 57억 8천만원이 남은 재단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100억엔 반환 문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나, 일본 측이 반발하고 있어 반환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진선미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