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현대화 사업을 위한 공동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에 시작된다. 남북은 경의선을 시작해 이어 동해선을 약 20일 여일 동안 조사할 예정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제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북측과 협의를 거쳐서 이번 주 공동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지난 23일(현지시각)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 관련 제재 면제를 승인함에 따라, 남북 간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

백 대변인은 “(북측과) 금주에 본격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철도공동조사는 지난 8월 실시하려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당시 남북은 경의선의 경우,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 6량을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고 귀환하는 방식으로 협의했다. 동해선은 금강산역에서 두만강역까지 조사 구간이다. 열차는 남측 기관사가 운행해 방북한 뒤, 북측 구간에서는 북측 기관사가 운행하는 방식이다. 조사 기간은 총 20여 일이다.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48시간 이전에 통행계획이 통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조사를 가로막았던 점에서, 백 대변인은 “남북 철도공동조사 그 자체로는 대북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다만, 그와 관련돼서 반출되는 물자에 대해서 조금 인식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며 “확정된 (공동조사) 일정을 가지고 유엔사 협의 등 관련 절차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북이 이번 주 중 철도 공동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 10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11월 말~12월 초 착공식보다는 다소 늦어지지만, 연내 착공식은 가능할 전망이다.

백 대변인은 “착공식은 평양공동선언에서도 남북 간에 ‘금년 내에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 사안이다. 합의사항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남북 공동조사를 해나가면서 북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내 착공식이 열리더라도, 본격적인 현대화 공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철도 공동조사만 제재 면제를 승인했을 뿐, 공사 자체에 대해 면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