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북 인도지원을 목적으로 한 대북제재 예외 승인이 늘고 있는데 대해, 인권과 지원 분야 전문가들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7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인도주의 기구들의 대북 구호 활동을 잇달아 제재 예외 대상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지원이 활기를 띤다면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따른다면 이는 제재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에 250만 달러 상당의 물품에 대한 북한 반입을 허가했고, 닷새 뒤인 29일에는 대북 의료지원 단체인 유진벨 재단에 300만 달러 규모 물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유엔안보리가 여러 종류의 결핵 치료제 등에 대한 북한 반입을 허가해 달라는 제재 예외 요청을 승인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비정부 단체인 미국친우봉사회(AFSC) 대니얼 야스퍼 워싱턴 지부장은 유진벨 재단과 유니세프가 대북 제재 예외를 승인 받은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이런 조치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완화를 암시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VOA는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인도주의 물품 반입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최근 제재 면제 결정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수혜 계층과 분배 방식을 확인할 수 없는 대북 지원의 고질적 문제를 지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