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평양에서 이틀째 진행중인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이번 실무협상의 핵심은 미국의 상응조치이며, 그 핵심은 경제 제재 완화의 폭”이라고 7일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미국이 상응조치를 좀 후하게 해주면 비핵화 프로세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또 다시 그걸 쪼개서 살라미 전술식으로 나가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식으로 끝날 수도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스탠포드대학 연설에서 영변 내 핵단지 폐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얘기를 했다. 플러스 알파는 아마도 ICBM 반출 같은 것”이라며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이) 내놓을 것들은 가짓수는 많은데 별로 북한한테 큰 선물이 되는 건 아닌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락사무소 설치는 북·미 관계 개선의 입구라는 점에서, 종전선언도 평화협상의 입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당장 북한이 급한 것은 경제 제재를 어디까지 풀어주느냐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선 (미국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얘기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당장 유엔 대북 제재의 전면적인 해제는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부분적으로 완화는 가능할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가동 재개만 보장해도 북한으로선 썩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오전 회담, 오후 회담 또는 만찬, 오찬 과정에서 조율을 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일종의 로드맵 형식으로 만들어내려고 1박2일 일정을 잡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북·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선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 문제이고, 미·중 정상회담은 무역 문제인데 미·중 무역 문제를 레버리지로 해서 북핵 문제를 풀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은 상상력 차원에선 얘기될 순 있지만 실제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북한은 반대 급부가 확실하게 손에 쥐어져야 하는 사람들이지 중국의 압박을 받고 비핵화 할 사람들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