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등을 위해 284억 8천 6백만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한다.

통일부는 24일 “정부는 제30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하고, 2019년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지원 등 8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올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사업비 36억 3천만 원과 사업관리비 5천8백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3억 3천만 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편찬사업비 11억 3천 7백만 원, 경상경비 24억 9천 3백만 원 등이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2005년 시작된 이후, 약 80% 진행됐으며, 국회는 지난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했다.

정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로 61억 6천 2백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26억 8천 9백만 원이 증가했다. 지원내역은 사무소 기본운영 10억 9천 1백만 원, 청사.숙소 시설관리 5억 4천 8백만 원, 시설위탁운영 41억 9천 4백만 원, 남북연락사업 추진 3억 2천 9백만 원 등이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올해 운영을 위해 사업비 27억 3천 1백만 원, 사업관리비 3천6백만 원이 지원된다. 인건비 등 운영경비 23억 4천 5백만 원, 위탁사업비 3억 8천 6백만 원 등으로 쓰인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올해 운영경비로 87억 9천 5백만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하지만 이 중 인건비 15억 9천 5백만 원과 기본경비 3억 8천 1백만 원, 사업비 5억 9천 8백만 원 등 25억 7천4백만 원은 정부가 대출하는 명세다.

인건비 30억 3천 1백만 원, 기본경기 7억 7천만 원,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등 사업비 24억 2천만 원 등 62억 2천 1백만 원은 무상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올해 경기도 연천에 있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로 63억 4천 1백만 원을 지원한다. 세부항목으로 체험연수프로그램 운영 13억 1천 6백만 원, 센터시설관리 운영 30억 2천 5백만 원, 직원 숙소 신축 등 연수시설 확충 20억 원 등이 책정됐다.

통일부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간 ‘인도적 대북지원.협력사업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사업비 7억 5백만 원과 사업관리비 2천8백만 원도 지원된다.

교추협은 올해 남북협력기금 운영계획도 의결했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총 운용규모는 1조 4천903억 원이며, 정부출연금 1천억 원, 공자 예수금 1조 1천531억 원, 여유자금 회수 1천 395억 원, 여유자금 운용수익금 등 자체수입 977억 원을 수입계획으로 책정했다.

그리고 사업비 1조 1천 36억 원, 공자 원리금 상환 3천 39억 원, 기금운영비 27억 원, 여유자금 운용 801억 원 등을 지출계획으로 설정했다.

이 밖에도, 이번 교추협에서는 ‘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도 의결했다.

“향후 남북 보건의료협력 활성화 시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의약품의 반출 승인 검토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심의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해, “의약품 반출 승인 시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의약품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반출 승인 전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전문가 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약품에 따라 위촉.해촉하는 5인 이내 비임기위원을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