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원로자문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구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이제 북한이 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만 아니라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12시 30분부터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원로자문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저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을 비롯해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한완상 서울대 명예교수, 박재규 경남대 총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명단은 아래 상자 참조)

문재인 대통령은 18-20일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번째로 가질 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 “하나는 우리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대화는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국제제재라는 틀 속에서 남북대화를 발전시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답답한 면도 있고, 또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어진 조건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특별히 무슨 새로운 선언이 필요한 그런 단계는 넘어섰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4.27 공동성명과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남북 간의 합의들을 이제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별도의 ‘평양 선언’은 발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남북관계 발전은 국제제재가 풀려야만 가능할 것이고, 그것은 또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어야만 가능할 테지만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또는 군사적 충돌의 어떤 가능성, 또는 전쟁의 위협, 이런 것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휴전선, 그리고 비무장지대, 그 중심으로 하는 일대, 육지에서는 그렇고. 또 해상에서는 서해 NLL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 군사적 긴장, 또는 그로 인한 전쟁의 위협이나 공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그쪽에 집중해서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제7회 서울안보대화 기조연설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경비초소(GP) 철수, 공동유해발굴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문제 등을 예시하고 “남북은 군 당국간 신뢰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운용적 군비통제’을 처음으로 현실화 시킨 셈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 목표 등에 대해 밝혔다. [사진제공 - 청와대]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관계 대화도 요즘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그것 역시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즉 “미래 핵은 북한이 폐기하는 그런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북한이 좀 더 추가적인 조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미 간의 교착의 원인인 것 같다”고 짚어 주목된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상응 조치가 필수라는 것.

문 대통령은 북미관계를 낙관적으로 보는 근거로 “비록 실무적인 회담은 부진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북미 양 정상은 끊임없이 친서를 보내면서 서로 간에 신뢰를 거듭 거듭 그렇게 확인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 미국 양측 모두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서로 상대에게 먼저 선이행하라 이런 요구를 가지고 지금 서로 막혀있는 것”이라는 진단이며, 따라서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

문 대통령은 “그 접점을 찾아서 제시하고, 대화를 다시 촉진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서 비핵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가운데에서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원로자문단에게 의견을 청했다.

▲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이 20명의 원로자문단을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청와대]

임동원 명예이사장은 원로자문단을 대표해 “이제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대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평화와 번영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신 대통령의 원대한 비전과 예리한 판단력, 담대한 결단력, 그리고 탁월한 협상력에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상찬했다.

또한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은 이미 합의한 데 기초하여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을 추동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미국의 대북관계 정상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동시 병행 추진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날 원로자문단 간담회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송영무 국방장관, 천해성 통일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조현 외교부 2차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이 배석했다.

원로자문단, 주문과 제안 쏟아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간담회는 12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이어졌다”며 참석자의 주요 발언들을 소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원로자문단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과 악수하는 모습. [사진제공 - 청와대]

문정인 특보는 “북의 비핵화를 순서대로 다 하자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남북한이 비핵화 TF를 함께 만들어 논의를 한다면 파격적인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석현 이사장은 “방북 전에 여야 정당대표들을 초청해서 대화하는 게 판문점 선언 비준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남북정상회담 뒤 여러 나라에 특사를 보내서 설명해야 한다. 특히 유럽과 동남아에도 보내야 한다”고 조언하고 “남북정상회담 수행단에 고등학생 중학생을 포함시켜 청소년들의 평화 통일 참여폭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종석 수석연구위원은 “NLL에 평화수역을 설치하는 문제가 궁극적으로 합의가 안되면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 14km 만이라도 공동어로에 합의해 합의문으로 발표됐으면 한다”면서 “군비통제연구반을 남북 공동으로 만들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한 2주씩 합숙을 해가며 머리를 맞대면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세현 이사장은 “평양에서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함께 간 수행원들이 그 의미를 잘 설명해줘야 한다”고 조언하고 “남북 정상이 동포사회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방북 길에 대기업 총수들이 함께 갈 필요가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환담 일정을 잡는다든지, 중국 개혁개방의 경험을 이들 기업인들의 입을 통해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완상 명예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아시아철도공동체의 필요성을 설명해 달라”고 주문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문 대통령 임기 안에 대표부로 승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원로자문단 좌장격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임종석 비서실장과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 - 청와대]

임동원 명예이사장은 “남북언론의 교류가 중요하다. 남과 북의 통신사들이 서로의 건물에 들어가 상주하며 활동을 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지방자치단체 교류도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이 62건의 도시 간 협력사업을 벌이며 청소년 학생들 교류를 했다.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