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여기서 또 저기 누군가 뒤에 있는 분도 해 볼까요. 우리 두 번째 줄.

[김지선 / KBS 기자] KBS 김지선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도 자주 만나자라고 서울 답방이 이뤄지지 못해서 아쉬웠다라면서 친서를 보냈는데 대통령께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답장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김 위원장의 신년사 통해서 다자협상 카드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지난해 목표했던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어느 시기에 어느 주체와 함께하실 것으로 구상하고 계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선은 남북 간의 친서 교환 필요하면 주고받습니다만 특사가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경우 외에는 친서를 보내고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고 설사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제가 지난번 받은 친서의 경우는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대단히 성의 있는 그런 친서였고 그다음에 연내에 답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나 새해에도 자주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답방이 무산된 데 대한 궁금증을 국민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게 그 친서 받은 사실을 공개하겠다.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일부 공개하겠다라고 사전에 알려주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공개한 것입 니다.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더 자세히 공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행이 그렇다는 걸 양해해 주시고. 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서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또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친서들을 통해서 새해에도 남북 정상 간의 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또 비핵화에 있어서도 더 큰 폭의 더 속도 있는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대체로 외교안보는 된 거죠? 혹시라도 외교안보 부분을 빠뜨렸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질문이요? 네.

[김지선 / KBS 기자] 두 번째 질문 드렸는데 다자협상 카드를 꺼내들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그러면 올해 종전선언은 목표가 한 해 미뤄져서 올해로 목표를 다시 하게 되는 건지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주체와 하게 될 것인지 질문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단 평화협정은 우리가 54년도에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평화협정의 체결은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6개월 이내에 평화협정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그 평화협정을 함으로써 모든 전쟁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전협정만 체결하고 그 뒤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채 수십 년 세월을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평화협정 체결도 비핵화의 끝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어야 되고 평화협정에는 그 전쟁에 관련됐던 나라들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은 당연히 다자적인 그런 구도로 가게 되고 평화협정 이후에 평화를 담보해내는 일을 위해서도 이 다자적인 체제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하고는 무관하게 일단 그런 식의 길로 나아가자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써 종전선언을 설정했던 것이고요.

그 종전선언에 따라서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적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보다 비핵화를 속도 있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또 평화협상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서 제안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식의 프로세스는 앞으로도 계속 시기는 조정되지만 살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안보는 이제 끝내죠. 민생 분야로 전환한다 생각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 가운데 여자분, 여자 기자님.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손선희 / 아시아경제 기자]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역대 정부에 비해서 고용 상황이 나쁘다는 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의지가 강하셨던 대통령이신데 그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니 언급하신 것처럼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진단을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고용지표가 나쁜 부분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아픈 대목입니다.

우선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되었죠. 그러나 그와 함께 많은 또 긍정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다거나 또는 상용직이 늘어나고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어났다거나 또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었다거나 또 여러 가지 또 근래에 와서는 청년 고용도 아주 개선되는. 청년 고용률은 거의 사상 최고일 정도로 나아가고 한 부분들은 긍정 지표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고용은 여전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죠. 많은 그에 대한 혐의가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또 못지않게 중시해야 될 것은 오랫동안 지속돼온 현상인데 우리 제조업들이 아주 오랫동안 부진을 겪고 그다음에 또 주력 제조업들에 대해서 구조조정도 일어나고 하면서 제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제조업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니 그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서비스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많은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이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혁신이죠. 우리 제조업의 스마트화 등 혁신을 통해서 우리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그다음에 또 벤처창업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쪽에 하나 할까요. 이쪽은 또 앞에 계신.

[송충원 / 대전일보 기자]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일보 송충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지역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에 활력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역 활력 프로젝트하고 여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추진하면서, 그것은 올해 진행하시면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면 각각에 대한. 아니면 비서진이나 관련 부처에 특별히 그걸 추진하면서 당부하신 게 있다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 프로젝트, 지방 투어 같은 경우 14곳 중에서 이미 3곳 다녀오셨고 나머지 11곳이 예정돼 있는데 각각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도 상충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방문 순서나 아니면 각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있으신지? 아니면 예타 같은 경우는 송전 기준에 대해서 물론 부처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특별히 대통령께서 방점을 찍는 그런 예타 면제 기준이 있으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선은 제가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지역 경제 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북하고 경북, 경남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 다닐 계획인데 특별히 다른 기준이 있지는 않고 다만 그 기회에 우리가 지역 활력 사업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데까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역이 주도해서, 중앙정부가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그런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그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충분히 발표할 만큼 그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면 그 지역을 가서 그 내용을 지역민들께 발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예타가 쉽게 통과가 되는 반면에 지역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강구한 방식이 예타 면제인데요. 그러나 그것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지역과 사이에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가장 말하자면 예타를 우리가 거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 줄 한 번 더 할까요? 여성분.

[연민정 / 매일노동뉴스 기자] 안녕하세요. 매일노동뉴스 연민정 기자입니다.

방금 최저임금 말씀을 주셨지만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서 반대 급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그리고 탄력근로제 확대 같은 제도개선 문제로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논의 중인데 대통령님께서는 일단 노동계가 노동정책 후퇴다, 노동존중 사회의 공약 후퇴다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경사노위에서는 현재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ILO 협약을 비준하셔서 올해 6월에 제네바에서 ILO 100주년 총회가 열리는데 이때 가셔서 선언도 하시고 연설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선 두 번째 말씀하신 ILO 협약에 대한 비준을 위해서 지금 경사노위에서 협의 중에 있고요.

또 경사노위 협의가 끝나면 국회에서도 입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입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정부로서는 ILO 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우선 임금을 올리고 또 노동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전에 비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말최선의 노력을 펴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런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또 다른 경제 부분에 비춰서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노동자들조차도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게 된다든지 다시 또 그것이 노동자들의 고통으로 겪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노동 조건의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경제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나는 노동계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줄의 가운데. 둘째 중 계신 분. 가운데 안경 쓰신 기자님.

[박용범 / 매일경제신문 기자]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경제신문 박용범 기자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포용적 성장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계시고 포용국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인사를 하신 거나 아니면 앞으로 곧 있을 개각 관련해서 대통령님과 생각을 경제 분야 관련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당적이 다르더라도 아니면 민간에서 좀 더 솔직한 얘기를 고언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등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가 질문 뜻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있으면 그 경제를 담당하는 그 부처의 장관님은 그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을 펼쳐서 그 점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립되면 그에 대해서는 원팀이 되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토론회를 통해서 결정되었는데도 그와 다른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분이라면 원팀으로서 활동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런 것은 탕평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저 뒤에.

[김예령 / 경기방송 기자]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올해는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모두발언을 보면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서 성장을 지속시키겠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걸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버린 건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합니다.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계셨는데요.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현 기조에 대해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부대변인]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님이십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은 오늘 제가 모두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린 것이었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필요한 보완들은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이미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줄에서 어디까지... 하여튼 맨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책 드신 분, 한 분 질문하겠습니다.

[윤현종 / 헤럴드경제 기자]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헤럴드경제 윤현종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회견문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법과 관련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취재를 해 보면 그 규제 샌드박스법이 지난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연말, 연초 기준으로 보면 스타트업이나 4차 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인 분들 또는 CEO분들 10명 중에 7명이, 이건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런 건데요.

한 10명 중에 7분들은 정부의 4차 산업 정책 접근의 점수를 50점 또는 50점 미만으로 매기고 계시거든요.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왜 50점이 채 안 되는지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아직도 각종 규제 혹은 규제 장벽이 너무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의 규제가 전통산업 분야 종사자들이 일종의 카르텔을 치고 있는 장벽으로 스타트업이나 혹은 혁신기업분들 종사자들한테 그렇게 장벽으로 카르텔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대한 대통령님의 견해 또는 스타트업 종사자분들이 진짜 체감해서 정부가 이렇게 우리들을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밀어주고 있구나라고 진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규제 때문에 새로운 어떤 산업에 진출하거나 또는 신기술을 제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들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규제 혁신을 위해서 역대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쭉 노력을 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늘 알게 되는 것은 결국 규제라는 것은 또 규제 혁신은 서로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규제 혁신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여러 가지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그 규제를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또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이해집단 간에 아주 격렬한 이해 상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운 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풀을 통해서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은 연유들이 있는 것이죠. 이 해법은 물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다른 분들 간에 일종의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한 가지 그런 질문이 있은 김에 하나 당부를 하자면 그런 규제 혁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가 말하자면 과거 시대의 가치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속에서 경제 사회 현실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의 가치가 그대로 고집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또 바뀐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그런 유연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규제가 풀림으로써 잃게 되는 손해와 또 규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 간에, 또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걸 통한 사회적 합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