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헌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풀리는 게 없이 이글이글 불타는 8월 폭염만큼이나 사람들 마음을 열불 나게 하고 있다. 광복 73돌이 다가오고 있지만 외세와 분단이란 오욕의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어 그날의 가슴 벅찼던 해방감을 느낄 수 없다. 4.27판문점선언 100일이 지났고 6.12싱가포르 공동성명 두 달이 되었건만 그 역사적 합의의 감격만큼 실질적 이행 속도는 답답할 정도다.

얼마나 손뼉 쳐 환영했던가! 남북 사이 이전 합의들을 복원하고 새롭게 조성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민족적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선언하지 않았던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면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합의하며 굳게 손잡던 그날의 영상은 아직도 새롭기만 하다. 또한 ‘분노와 화염’, ‘괌 열도 포위사격’ 등 험한 말로 70년 넘게 겨루어 오던 북‧미의 적대관계 청산과 관계 정상화, 공고한 평화정착,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에 노력하며 전쟁 시기 행방불명(전사자) 유해송환 등을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하지 않았던가.

당연히 이 역사적 합의들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속도가 늦는 것만큼은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다. 그런데 그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과정의 공정성과 균형점이 흔들리고 있다. 무엇인가 석연찮게 제동이 걸리고 있는 모습이다. 무엇하나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있어 그 어떤 역작용의 범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갖게 한다. 북‧미 사이에 합의이행 과정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남북 사이 이행과정에서도 어떤 것은 처음부터 접어두는 모습이고 어떤 것은 될 듯싶다가 안 되곤 한다. 왜 그럴까? 최근 사례를 보기로 한다.

지난달 27일, 북한은 6.12합의에 따라 한국전쟁 참전 미군전사자 유해 55구를 미군당국에 넘겨줬다. 그날 아침 오산 미 공군기지를 떠난 미군 수송기는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미군유해 55구를 건네받아 오산기지로 돌아왔고 8월 1일, 다시 하와이로 옮겨 펄하버 히컴 합동기지에서 유해 봉환식을 가졌다. 봉환식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필 데이비슨 미‧인도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참석, 유해를 맞았다. 펜스 부통령은 60여년 만에 유해로 돌아온 참전 미군을 영웅으로 부르면서 “오늘 우리는 이들이 잊혀진 적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행사보다도 영광이라며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자신의 아버지이야기와 전쟁의 참상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유해를 넘겨받은 7월 27일을 “2018년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전쟁기념일로 선포한다”고 말했다. 또 유해가 하와이에 도착한 8월 1일엔 트윗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켜서 우리의 위대하고 사랑받았던 전몰자들의 유해를 집으로 송환하는 절차를 시작한 데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당신이 이처럼 친절한 행동을 취한 것에 놀라지 않는다. 아울러 당신의 멋진 서한에 감사한다. 당신을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미 백악관은 유해를 실은 수송기가 원산을 출발하자마자 성명을 내어 “오늘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인 유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려보내기 위한 약속을 이행했다.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모멘텀과 행동을 보여준 북한에 고무적”이라고 환영했다. 

이처럼 한국전 참전 미군전사자 유해송환에 미국은 대환영과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침략 받아 숱한 고통을 당했던 상대방에 대한 고려 없이 그 무슨 전쟁영웅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국 위주 전사자 처우 차원으로 인정하기로 하자. 그런데 수십 년, 아니 반세기가 지난 유해 발굴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 깊은 산골짜기 꽁꽁 얼어붙은 땅에서 천신만고하며 시신의 존엄성까지 살펴 넘겨준 데 대해 덥석 받아 채기만 하는 파렴치성엔 혀를 찰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눈감아 주기로 하자. 바로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미국은 트럼프와 펜스 등의 유해송환에 대한 감사의 말이 침도 마르기 전인 8월 3일, 북한인 1명과 북한기업 1곳, 중국과 러시아기업 각 1곳을 추가제재 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11번째 독자 제재다. 미 재무부 해외재산 통제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오늘 조치의 표적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자금조달 관여로 제재대상이 된 개인을 대신해 거래한 러시아은행이라며 아그로 소유즈(Agrosoyuz) 상업은행을 지목했다. 유엔안보리의 제재대상 목록에 오른 한장수 조선대외무역은행 대표를 대신해 상당한 거래를 했다는 혐의다. 리정원 조선무역은행 부대표, 단동중성실업, 조선은금실업도 제재목록에 추가했다. 이들 제재대상은 모두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규제대상이 된다.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 및 기업인들과의 거래는 금지된다. 스티브 므뉘신 미 재무장관은 “미국은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으로의 불법자금 유입을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미국은 한국전 참전 미군전사자 유해송환에 대북제재로 답했다. 가증스럽고 배은망덕의 극치이다. 트럼프의 감사하다는 말 자체까지 거짓입발림이었을 뿐이다.

이번 제재조치의 규모나 내용이 대단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한‧미‧일‧유럽연합 등 독자제재 조치로 더 이상 제재대상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제재 그 자체가 적대감의 극한 표현이고 사실상 선전포고에 버금가는 적대행위이다. 적대관계 청산과 관계정상화를 표명한 싱가포르공동성명 정신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후안무치의 야만행패다.

이 같은 제재조치를 정당화하려는 듯 미‧일이 주도하는 유엔안보리 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해상선박 환적을 통한 정제유 밀수 대폭증가, 소형무기 밀수출 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언론에 흘렸다. 물샘틈 없이 틀어막아 그 대상국의 경제는 물론 인민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살인행위자들의 적반하장이다. 이처럼 미‧일의 잔인하고 난폭하며 강도행패를 자행했다. 

이런 살인적 제체조치를 감행한 이유는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이었다.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빌미로 한 것이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군사적 압살 정책과 특히 핵선제공격 위협이 쉴 새 없이 감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자의적 억제력은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 어떠한 주권국가도 침략당하지 않을 권리와 침략에 맞서 방어할 권리가 있다. 

그런가하면 일부 미국의 지도층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하기 위하여 군사적 옵션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7월 29일,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하여 북미협상(deal)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들(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멈추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과 북한에 납득시키는 것”이라고 망발했다. 그는 또한 최근 유해가 송환되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껄였다. 

이러한 망발은 권력요직에 있는 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펜스 부통령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입만 열면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 대북제재강화를 말하고 있다. 가장 대화쪽이라고 하는 그래서 몇 차례 평양을 다녀온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오로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어느 한쪽의 우선 행동이 아니라 동시적 단계적 행동을 약속했다. 북한 측은 핵 미사일 시험 중단을 발표한 뒤로 9개월여 동안 핵시험을 하지 않았으며 북부 핵실험장 폐쇄, 미사일 발사시험 설비 해체는 미국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 정도만으로도 미국은 이제까지 모든 대북제재 해제와 관계정상화의 구체적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 

미국은 대북 강경 자세만 보이는 게 아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남북관계에 끼어들고 간섭하며 제동을 건다. 미 국무부는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하여 사실상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제동을 걸고 있다. 남북철도, 도로연결 현대화사업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조명균 통일부장관에 전화를 걸어 대북제재 준수를 강조했고 마크 램퍼트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 대행은 남북경협 기업인들과 만나 경협 재개 움직임에 경고음을 내기도 했다. 

심지어 미국은 올림픽 경기장비의 대북반입을 반대하고 평양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평양체류 비용조차 간섭, 대북제재 해제 이후 승인받아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북한산 석탄반입 문제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남북 사이 경제협력조차 사실상 미국의 부당한 간섭으로 손 놓고 있는 모습이다.

참으로 치욕이다! 판문점선언에서의 우리 민족끼리 정신과 민족자주의 원칙은 장식품에 불과했단 말인가! 결코 그럴 수는 없다. 남북 사이에는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란 조국통일 3대원칙이 살아 있다. 6.15공동선언에서도 어떠한 외세의 간섭‧지배 없는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통일을 약속했고 10.4선언에서는 남북사이 다방면적인 교류, 협력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약속했다. 이러한 합의들은 판문점선언에서 완벽하게 복원되었고 새롭게 조성된 시대적 요구에 맞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 통일로 힘찬 발걸음을 약속했다.

오히려 한미관계는 남북관계 발전과 자주통일로의 지향에 따라 그에 걸맞게 변화 발전해야 한다. 북의 침략을 이유로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미 그 생명력을 잃었다. 이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까지 체결하면 주한미군의 설자리도 잃게 된다. 다만 미국과는 주권평등의 원칙, 상부상조의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터이다. 이제 남‧북‧해외 온 겨레가 굳게 손잡고 그 어떤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제재, 침략을 물리치고 평화와 통일시대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오욕의 외세와 분단시대를 끝장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