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남북공동유해발굴 사업 등에 41억 8천여만 원을 지원한다.

통일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9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하여 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추협 의결 결과, 먼저,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에 11억 6백만 원이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지원된다.

“남북 공통의 민족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판문점선언’의 후속 이행과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시작돼,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은 △중심 건축군 축대 구간 발굴 및 보존정비계획 수립, △누수.동파된 유물보관 시설 보수 등에 쓰인다.

정부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해 방제약제 구매 및 수속비 등으로 14억 7백만 원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지원한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관련된 사업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9월 평양공동선언, 10월 남북고위급회담, 제2차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 합의에 따른 것으로, “방제약제는 대북제재 비해당 물자이며, 실제 기금 집행 과정에서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실제 기금 집행 시기는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서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 정상화를 위해 소요된 경비 9억 3천9백만 원도 남북협력기금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지원된다. 기존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금액이다.

남북은 6월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통신실무접촉 등을 통해, 7월 서해 군 통신선을 임시복구하고, 8월 동해 군 통신선을 완전 복구했다.

△남북 간 출입 시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해 임시 복구된 서해 군 통신선의 완전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사업에 필요한 지뢰 제거용 장비와 도로 개설용 장비 지원을 위해 7억 3천5백만 원을 지원한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남북은 오는 11월 말까지 지뢰제거 작업을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한다.

도로 개설을 위한 장비는 남측이 북측에 지원한 뒤 돌려받는다는 계획으로, 통일부는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관부처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교추협에서는 문산-개성 고속도로 중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비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과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국회 의결을 통해 결정짓기로 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사업비는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산-개성 고속도로는 총 22.2km로 문산-도라산 11.8km 구간을 먼저 건설하고,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 간 협의를 통해 4.5km의 북측 구간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