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 북·미대화 새 동력 만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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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28 11:24 조회12,63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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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서 북·미대화 새 동력 만들까
프라하(체코) |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개최지 아르헨서 한·미 정상회담 성사될지 ‘촉각’
출국 전 문 대통령, 김상조에 자영업자 대책 등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참석을 위해 27일 밤(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뉴질랜드를 방문한다.
이번 순방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은 29일~다음달 1일 사이 G20 개최지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이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미국 중간선거 이후 첫 한·미 정상 간 만남인 데다 북·미대화가 중단된 채 중대 국면을 맞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의견교환이 있을 예정이어서 경색된 대화 프로세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한번 북·미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등 중단된 북·미 고위급회담이 재개됐으나, 북·미대화는 다시 중단된 상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평양 남북공동선언에서 북한이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북·미대화 재개의 동력이 됐지만, 지금은 동력이 소진된 상태”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미 간 쟁점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의 교환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현실적인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고 미국으로부터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를 약속받는다면 정체된 북·미대화 프로세스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8일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는다. 청와대는 체코 방문을 통해 원전 추가 건설 의향을 확인하고 체코 측에 한국산 원전 기술을 홍보할 기회로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G20 정상회의 기간에는 주최국 아르헨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포용국가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4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뉴질랜드의 신태평양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출국 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공정위가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가맹점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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