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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끝낸 트럼프 ‘북-미대화 시간표’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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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09 10:00 조회4,6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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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끝낸 트럼프 ‘북-미대화 시간표’ 꺼내

등록 :2018-11-08 21:57수정 :2018-11-08 22:17

 

2차 정상회담 질문에 “내년초 김정은 만날 것”
“연기된 고위급회담 일정도 다시 잡겠다”
북한과 대화 모멘텀 유지하겠다는 의지
강경화 “회담 연기, 북한이 먼저 요청”
‘재조정 날짜’ 협상 전망에 중요한 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다음날인 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내년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다음날인 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내년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각) 재확인했다. 8일로 예정됐다 하루 전 갑자기 미뤄진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도 다시 잡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운신 폭을 좁혔던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북-미 대화 동력을 유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튿날인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년 초 언젠가”(sometime early next year)라고 답했다. 연기된 ‘뉴욕 북-미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는 “잡히고 있는 출장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회담 일정)을 바꾸려고 한다. 다른 날 만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담 일정은 다시 잡힐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제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것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나는 제재들을 해제하고 싶다. 그러나 그들(북한) 역시 호응을 해야 한다. 쌍방향이어야 한다”며 북한 쪽의 조처를 촉구했다. 그는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 “서두를 것 없다”는 말을 7번, 4번 되풀이했다. 북한을 향한 일종의 압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는 북한이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측으로부터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고 미국이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며 “미국은 북으로부터 ‘서로 일정이 분주하니 연기하자’는 설명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왔다”고 밝혔다. 북한은 제재 문제의 매듭을 풀기 위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9일 유럽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 때문에 끝내 면담 날짜를 잡지 못하자 회담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우리도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신호를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 날짜가 언제로 다시 잡히느냐가 북-미 협상 전망에 중요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연내 회담 재개 가능성을 전망한다. 북-미 관계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고, 북-미 고위급 회담의 의제 중 하나가 북-미 정상회담이다.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은 물밑에서 북한과의 대화 진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연내 개최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하지만 조속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북한과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를 고수하는 미국의 간극이 크고, 북한 내부에서도 제재 때문에 경제개발 성과가 없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두 나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회담이 계속 미뤄지면서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제재를 완화할지 미국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점이 접점 찾기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늦어지면서, 남북 합의사항 이행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나 이산가족 면회소 전면 개보수 등이 대북제재와 관련돼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영향은 있겠지만, 남북 간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북-미가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에 합의하기 전에 남북관계가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미국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 남북 합의 이행이 쉽지 않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미국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남북 협력이 제약을 받는 건 사실”이라며 “어려운 국면에서 정부가 어떻게 진전을 시켜갈지, 김정은 위원장 답방 등을 통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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