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한 북한 동포? 이제 그만…남북 균형발전이 새 푯대”

등록 :2018-10-03 21:45수정 :2018-10-04 09:30

 

강영식 ‘우리민족’ 총장, 대북지원 방향 전환 촉구

인도주의 공동체돼야 마음분단도 없어져
안정적 남북 민간협력 사업 위해
인천~도라산~개성 ‘평화육로’ 터야

요즘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토론회 등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의 종언’을 이야기한다. 기자들은 기사를 쓸 때 그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우리민족) 앞에 ‘인도적 대북지원단체’란 꾸밈말을 붙인다. 강 총장은 1996년 발족한 우리민족 창립멤버이고 대북지원의 산증인이다. 우리민족은 1996년부터 사람이 굶어죽는 북한 주민들의 ‘고난의 행군’ 소식을 듣고 범국민모금운동을 벌여 북한에 옥수수 보내기 등을 시작했다.

 

20년 넘게 ‘인도적 대북지원’을 해온 강 총장이 왜 인도지원의 종언을 공공연히 밝히는 걸까? 강 총장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뒤 대북지원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 때 몇년간 중단됐던 인도적 대북지원 활동이 재개되리란 큰 착각 속에 있었다”고 말했다. 대북지원 엔지오를 담당해온 북쪽 민족화해협의회는 최근 제재 국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인도지원에 대한 내부의 부정적 평가 등을 들어 ‘지난 시기처럼 물자 지원 위주의 인도지원 사업은 앞으로 재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 총장은 설명했다.

 

평창겨울올림픽과 4·27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관계는 좋아졌지만, 정부는 ‘질서있는 남북관계 관리’를 내세워 대북지원을 포함한 민간 교류협력에는 신중한 태도다. 판문전선언 이후 큰 기대를 걸었던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은 예상못한 ‘정부 독점 민간 패싱’ 상황에 직면했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강 총장은 “지난 20년간 남북관계의 한 상징이었던 ‘인도적 대북지원’이란 패러다임은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종언을 고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예전과 같이 동포애와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해 ‘잘사는’ 남한이 지원하고, ‘못사는’ 북한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의 대북지원 영역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그는 “그렇다고 대북 물자지원이 그간 인도적 대북지원과 전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고 물자지원과 인적교류의 기본 틀은 유지될 것이다. 핵심는 대북지원의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강 총장은 북한이 더이상 인도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지만, 북한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남북 주민간 삶의 질 격차도 아주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조사 결과 등을 보면, 북한은 5살 미만 발육부진 어린이 비율이 27.9%이고 남한은 선진국 수준인 3%다. 인도적 지원이 더 이상 필요없다는 북한과 여전히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북한. 강 총장은 이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려면 새로운 대북지원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제안하는 새 대북지원의 방향은 △남북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통한 한반도 인도주의 공동체 실현 △지속가능한 개발협력과 민관협력의 제도화 △북한의 오너십 존중과 상호책임성 강화-남북 공동 개발 협력기구 설립·운영 등이다.

 

강 총장은 “남북 주민의 삶의 조건이 차이가 너무 크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같은 구호가 공허할 수 있다. 남북 동포가 같은 꿈을 꾸려면 사는 조건이 비슷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통한 한반도 인도주의 공동체가 밑받침돼야 지리적 분단 뿐만 아니라 마음의 분단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대북지원의 큰 방향을 ‘불쌍한 북한 사람들을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돕자’에서 남북이 공동번영하고 평화공존을 키우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정적인 남북 민간 협력사업을 위해서는 개성육로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총장은 “조만간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사업들을 재개하려면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물자 전달과 인적 왕래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인천항과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 개성 육로를 잇는 80㎞ ‘피스 로드'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중국 대련항에서 대북 지원 물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는 별개로 중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 총장은 “그동안 개성육로를 여는데 북쪽이 군사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했는데, 이 문제가 평양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과 함께 개성육로를 통한 협력 사업 추진을 북측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