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비 증가율 추이(본예산 기준) [자료제공-국방부]

2019년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조 7천억 원으로 책정됐다. 2008년 이래 최고치를 달성한 수치이다.

국방부는 28일 “올해 7% 증액에 이어 내년 예산은 8.2% 증액한 46.8조 원을 정부안으로 편성,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안보전략 기조”라며 10년 만의 최대치 증가율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확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 3천733억 원을 편성했다.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5조 785억 원,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군 통신체계.정찰자산 확충, 대 화력전 및 자체 군사능력 구비에 1조 5천864억 원, 국방개혁2.0 추진을 위해 4조 6천528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능력 구비와 전작권의 적기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다”는 설명이다.

국방력 운용에 드는 전력운용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31조 3천238억 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는 비무장지대 전사자 유해발굴과 지뢰 제거 등 남북협력사업 준비가 포함됐는데, 유해발굴 122억 원, 지뢰 제거 50억 원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