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1일 “폼페이오 장관 방북 추진을 포함, 후속 협상 관련 북미 간 일정 조율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강석호)에 배포한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북미 정상간 수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 동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향후 협상과정에서 △비핵화 프로세스 구체순서 △대북 안전보장 방안 △북미관계 정상화와 비핵화간 관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라며, “북미 간 후속 협상 일정 및 협상 전략에 대해 한미 간 긴밀 협의 중”이라고 했다.

현재, 미국 측은 아직 비핵화 관련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 3일과 15일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하는 등 대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간 구체적 비핵화 합의 도출 촉진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고, “남북 간 협의 및 교류 사업과 비핵화 협상 및 북미관계 진전이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기 전까지 대북 제재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남북교류 과정에서 대북제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가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의 내용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임을 거듭 확인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주된 동력”이라며 “정부는 비핵화 과정과 남북관계가 선순환하며 함께 진전할 때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양국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었고 비핵화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역사적인 경험이 있다”면서 “본격적인 북·미 간 후속협상 조속히 개최되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또한 “미국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취지 또 이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을 해 왔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이 연락사무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는 않는다”면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 또 연락사무소의 기능, 취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함으로 해서 한미 간에 이 연락사무소와 관련된 공감대가 넓혀지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 왔다”고 밝혔다. 

(추가,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