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 절차를 완화하는 지침을 승인했다. 이 초안은 미국이 작성해 회람한 것이라고 <CBS>가 보도했다. 

이 방송은 “새 지침은 의료 기기와 약품, 식량 전달을 신속하게 할 것”이라며, “북한은 결핵 진단 장비와 영양실조 상태인 아이들과 유아용 식량 전달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유엔아동기금(UNICEF)은 북한 주민의 40%가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리츠 그레고리-반 하렌 유엔 주재 차석대사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가 이 지침에 동의해서 기쁘다”면서 “우리는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재 위반 없이 투명하게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 네덜란드 외교관은 “이것은 제재 완화가 아니라 절차 완화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CBS>는 “미국이 인도적 지원 절차 간소화라는 작은 ‘올리브 가지’를 북한에 내밀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가이드라인 작성을 시작한 것은 지난달 말이라고 <AFP>통신이 전했다. 6일까지 대북 제재위원회 내에서 이의 제기를 한 나라가 없어 최종 승인됐다는 것.

이 통신은 대북 제재위원회가 193개 유엔 회원국들에게 새로운 지침을 회람할 것이라고 알렸다. 제재 면제 절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 전달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AFP>통신은 대북 지원 절차 완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서 활동 중인 유엔 구호기구들은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1억 1100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1200만 달러 모금에 그쳤다. 기부한 나라도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뿐이다.   

한국은 지난해 9월 UNICEP 등을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미국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안보리의 가이드라인 채택으로 대북 지원 활동의 현실적 어려움 해소하고 인도 지원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밝힌) 800만불 공여는 가이드라인 채택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 공여와 관련해 국제기구와 협의해오고 있으며 전반적 여건 고려하면서 적절한 계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