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국무부 수뇌부, 작심 성토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보고 직후

백악관 “한국민, 민주적 해결 확신”

설리번 “계속 공개적 목소리 낼 것”

‘제2의 계엄’ 가능성에 대한 경고?

캠벨 “계엄령 기억, 한국선 부정적”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정을 연일 질타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국무부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숀 사벳 대변인 등 한둘이 아니다. 현재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아프리카 정상외교 차 앙골라를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만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바이든, 윤석열 손절 수순 밟나?

“계엄령, 불법적이고 문제 심각”

‘아시아 차르’로 한국 담당인 캠벨 부장관은 아예 작심하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캠벨은 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스펜전략포럼 행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정을 “정말 오판했으며”(badly misjudged) “문제가 심각하고”(deeply problematic) “불법적이다”(illegitimate)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 특히 70년의 한미동맹을 고려하면 이렇게 노골적이고 거친 표현은 찾아보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극도의 실망과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이날 캠벨의 발언은 이번 ‘불법 계엄’ 사태와 윤석열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뜯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캠벨은 한국의 계엄 사태를 “정말 예측할 수 없었다”, “예상 밖이었다”라고 말했다. 윤 정부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불만과 함께, 민주주의 모범 국가인 한국에서 군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도 담긴 걸로 보인다.

캠벨 “계엄령 기억, 한국선 부정적”

한국 국민·국회 민주주의 수호 평가

캠벨은 “나는 윤 대통령이 정말 잘못 판단했고, 한국에서는 계엄령에 대한 예전 경험의 기억이 깊고 부정적인 울림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79년 12·12 쿠데타와 1980년 5월 광주학살을 각각 앞두고 발동한 ‘내란 수괴’ 전두환의 계엄령을 염두에 둔 말이다.

그러나 한국 국회 결의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점은 높게 평가했다. 캠벨은 깊은 여야 대립과 분열에도 불구, 여야 정치권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아주 문제가 많다”는데 합의할 수 있었다는 점은 한국 민주주의의 힘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됐으며 (미국의) 우려를 씻어주었다고 평가했다.

캠벨은 “이는 국민이 바깥으로 나와 그것(계엄)이 매우 불법적 프로세스란 점을 명확히 할 태세가 돼 있고, 그것이 국민의 의지를 마주치게 될 거란 사실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라면서 "우리가 여기서 일부 위안과 확신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령 선포에 맞서 떨쳐 일어난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캠벨은 "앞으로 몇 달간 한국은 도전적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동맹이 완전히 반석과 같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블링컨 “미군 주둔에도 포착 못했다”

설리번 “다른 나라처럼 TV 보고 알아”

‘미국이 핵심 동맹국의 계엄 선포를 몰랐던 건 정보 실패가 아니냐’고 묻자 그는 "내가 말할 수 있는 하나는 (한국) 외교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의 핵심 인사 대부분 등 한국 정부 내 우리의 대화 상대 거의 모두가 (윤의 계엄 선포에) 정말 놀라워했다는 점"이라고 에둘러 불만을 드러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더 직접적이다. 블링컨은 4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한국에 2만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 의도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4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행사에 서 “세계 다른 나라들이 그랬듯이 TV를 보고 알았다”며 “그런 점이 우리의 깊은 우려를 낳았다”라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전날 한 행사에서 "우리는 깊이 우려하면서 한국 내의 최근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어떤 정치적 분쟁도 평화적으로 법치에 따라 해결되기를 전적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말해 군을 동원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설리번 “계속 공개적 목소리 낼 것”

‘제2의 계엄’ 가능성에 대한 경고?

한국시간 3일 저녁 10시 23분 느닷없는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 이후 미국의 반응은 바뀌어왔다. 그 시간상의 변화를 보면 △ 깊이 우려하며 상황 파악 중 △ 윤석열의 미국 패싱에 대한 불만과 분노 △ 여야가 동참한 한국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와 윤석열의 수용 높이 평가 △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에 대한 존경심 표명 △ 윤의 계엄령 선포는 “불법이고 문제 많다”고 규정 △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근간 강조 등으로 이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도 CSIS 행사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우리의 깊은 우려를 낳았다"고 비판한 뒤 “계엄령 해제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적절히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설리번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한국의 대화 상대방과 사적으로 소통하며 그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제2, 제3의 계엄령 선포 시도 등 ‘같은 짓’을 반복하지 못하게 견제,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그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한국의 민주제도가 적절히 작동하는 것이며, 미국을 포함한 모든 곳에 경종을 울린 다소 극적인 발표(계엄령) 이후에도 이러한 절차가 작동하는 것을 목도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보고 직후

백악관 “한국민, 민주적 해결 확신”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이 내놓은 메시지의 초점은 “민주주의가 한미동맹의 근간”이란 대목이다. 블링컨 장관도 4일 성명을 통해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국회의 만장일치로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겠다는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치적 이견이 평화적이고 법치에 따라 해결되기를 계속 기대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 및 법치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숀 사벳 NSC 대변인의 메시지는 더욱 분명하다. 사벳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 6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한국 국회에 보고된 직후인 5일 오전 3시쯤(한국시간) ‘X’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국민은 평화롭고 민주적이고 헌법에 맞게 이번 사건을 해결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적 가치와 법치는 한미동맹의 핵심에 놓여 있고 앞으로도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사벳은 또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했다. 그러나 그건 대한민국의 헌법적 절차들에 따라 만장일치로 국회에 의해 해제됐다”고 적었다. 이들 인사의 말을 종합해보면 군을 동원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윤 대통령에 대한 극심한 불신과 분노가 한편에 있고, 다른 한편엔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한국 국회와 한국 국민에 대한 높은 평가가 자리 잡고 있다. 바이든이 윤석열에 대한 ‘손절’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