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중요한 것은 (강한)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제력·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 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근 한·미 동맹 현대화를 통해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뀔 수 있고 우리 국방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쓴 페이스북에 ‘2040년 한국군 27만 vs 북한군 113만…인구절벽에 무너지는 병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이 대통령은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인공지능)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군대는 징병 병력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이라며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의 국가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라고 했다. 이어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 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과 극단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을 향해 간다”며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과거 노 전 대통령이 200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한 연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꺼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전통제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 가서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 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아래는 이재명 대통령의 글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로봇, 무장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장병 병력 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며,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고,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하는 등으로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입니다.
인류가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 극단적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군사 충돌에 휘말려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됩니다.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저력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최단기간에 세계가 놀랄 만큼 급속히 발전해 왔고, 촛불과 응원봉을 들어 현실의 최고 권력을 이겨내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대한국민은 강합니다.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의 바탕 위에 강력한 국방 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 나가겠습니다.